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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귀속 양도소득의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 일방의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타방의 가액을 환산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077, 1986.04.01 회신문에 따른다.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서 사업용 자산의 의미와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농작물을 계속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1087, 1985.04.11이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축사용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축사용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되는 세목과 관계없이 방위세법에 따라 방위세가 과세된다.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양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뒤 존속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구체적인 증빙에 나타난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과세표준은 소득1264-168, 세율은 소득1264-223을 참조한다.

토지 이전이 법률에 따른 수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면제되지만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른 법률상 수용인지에 달려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8, 1984.01.25를 제시했다.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또는 분할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경농민의 소유농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시점에 주택의 용도를 점포로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때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를 참조하도록 했다.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양도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양도담보 계약 후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을 변제에 충당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96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양도 해당 시점이나 명의 환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개인이 구성한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소득1264-1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6.03.12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취득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입 후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는 사후환급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376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3주택자가 두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신축시점에 멸실되지 않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멸실한 뒤 거주 이전 목적으로 같은 대지에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군용지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 특정지역 자산이라도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 또는 점포 중 어느 쪽으로 볼지 물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이 질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해당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특정지역 토지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는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되 양도 전에 허가사항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차익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과 양도·취득가액 산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711, 1984.02.24이다.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연립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 주택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주택의 비과세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도 배제된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주택 취득 후 타인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으로 옮겼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이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후 잔존하는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나머지 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당초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준공하지 않았다면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토지에는 건물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개발 채권으로 받는 경우 면제 비율은 100분의 100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자가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을 신축건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지 묻는다. 구건물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02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고 증빙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지만 증빙 일부가 부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증빙서류로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인정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이용을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하다며 이를 참조하도록 한다.

공부상 주택을 종업원 탈의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탈의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