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주거용과 사업용 부분이 함께 임대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면적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로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한 울타리 안의 단독주택 주건물과 부속건물은 두 건물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실제로 받지 않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기요금과 청소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량 생산한 도자기를 전시회에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도자기를 전시회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도자기를 대량 제작하는 사업자의 판매가 전제된다.

자가용 소형승용차 정비용역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상은 자가용 소형승용차의 수리 대가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착오기재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적취득 조건부 선박의 용선자 지위를 무상 양도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국내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용선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수입한 선박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선주와 합의해 양도한 경우이다.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갖춘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

자동차 성능점검시설 이용대가를 특별회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자동차협회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도급업자가 보수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한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우회 등 종업원 단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직접 경영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우회나 공장새마을 운동기구 등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직접 경영에 포함된다. 경영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한 의복류를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제조장과 판매장 등 각 사업장별로 교부한다.

자기 소유 경마용 마필을 경기에 출주시켜 대가를 받는 행위의 성격을 물었다. 수당과 상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마필을 경마단체 주최 경마경기에 출주시키는 경우이다.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조합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식육을 운반하고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운송비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할 때 재고재화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가 변경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그와 같은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법인 신청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잘못 교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착오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됐다면 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한다. 법인으로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했다는 점이 전제된다.

분묘기지권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는 공원묘지 사업자의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력이 폐업일 전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아니라 전력의 실제 공급 시기가 폐업일 전인지가 핵심이다.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공동사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하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도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저조광권자가 외국인에게 시추선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시추선 사용료의 대리납부는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시추선을 임차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신축한 아파트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지후생 목적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인 경우이다.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 중인 이동 필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는지 물었다. 재화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 분양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장 대금에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알선업자는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업무 연락용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적용한 에누리와 낮은 보관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세권자가 기계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공장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와 직접 경영의 의미를 물었다. 공동 경영이나 종업원·학생단체의 직접 경영은 포함하지만 임대경영은 제외한다. 사업 관련 시설의 구내까지 포함하며 모든 종업원과 학생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한해 면세한다.

여행알선업자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하는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및 입장료이다.

미등록 한국방송공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방송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요금 지급과 대행수수료 징수 거래가 전제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 전 재고재화만 다른 동일 업종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체가 아니라 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축기간 중 납세지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이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적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품 생산업자의 책임으로 선적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수출면허 후에도 재화가 생산업자의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상태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완성도 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할 선수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용역에서 작업진행률 상당액을 순차 충당하는 경우이다.

• 예산회계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에서 수입한 식용에 제공하지 않는 개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의 국내 판매에 관한 결론이다.

제조업자가 제품 운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가 별도로 받은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기의 차량으로 판매 제품을 운반하고 운송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구입하여 자기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생일선물이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며 두 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도서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겸업자가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자가공급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신용장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반환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출 완료 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장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한 거래가 전제된다.

특별소비세 대상 재화를 미납세 반출할 때 관련 세액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납세 반출 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미납세 반출이 증명되지 않아 추징하면 해당 세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안분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재화 제조자가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종전 매입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재화 원재료로 사용되면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