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851회신일 1983.05.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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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5.04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장소에는 단순한 보관관리 시설만 갖추어져 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가 사업장 판단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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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851 (<time datetime="1983-05-04">1983.05.04</time> 회신), "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53)
원 제목: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