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01
특례 없이 국가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88.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법정 양도나 수용은 감면되지만 특례 밖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02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거주자가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5, 1986.09.22가 제시되었다.
28,303
종중원이 8년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8,30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접수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해당 거래형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마다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05
임목 근저당권 해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목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임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28,306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한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28,307
이전한 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공장이전인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08
부자가 같은 세대면 2주택으로 보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다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재산01254-280, 1986.01.29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28,309
축사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 건물과 창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10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28,311
직접 건설한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하거나 제작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 등 열거된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12
미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세율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의미와 양도·취득 시기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취득 시기로 보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면서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규정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13
재개발 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인가요?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9, 1988.05.12를 제시했다.
28,314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15
근무지 이동 후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다른 시로 퇴거했다가 주택 소재지로 돌아온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8,316
근무 때문에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99, 1987.09.14이 제시되었다.
28,317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와 무허가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건물 소유 여부는 조사해 판단하며, 종전 아파트는 1988.08.25부터 6월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8,318
과수원 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며 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위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유지·관리용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관리사의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8,319
새 주택에 살지 않으면 먼저 판 집이 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을 팔기 전 거주 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에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28,320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28,321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28,322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 사례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3
5년 보유 주택의 비과세에 추가 조건이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시행규칙상 조건이다.
28,324
10년 거주한 단독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08.25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가옥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년 8월 25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개정령 부칙이 근거다.
28,325
출퇴근 불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불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6
지방전근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28,327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이라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28
근무상 이사하면 3년 미거주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8,329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88.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에 따른 출자이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그 가격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30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부동산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관의 부동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액이 확인되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8,331
기준시가 계산에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기준시가로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이 무엇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적용할 토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8,332
6개월 내 1세대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등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28,333
근무상 퇴거로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334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양도・취득 또는 상속ㆍ증여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한다. 해당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8,335
직업상 이사로 1년 못 살아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상 형편으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부의 근무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으로 직업상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8,336
개정 당시 비과세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이전등기 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종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기한을 넘기면 취득일 이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37
외국인투자기업 현물출자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 1988.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28,338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할 때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매매약정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하면 증여로 보며, 포함 한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339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5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28,340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거래내용이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거래, 투기거래자 또는 기한 내 실가 신고에는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신고 시 제시한 실가의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41
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부채변제 목적으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나 감면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8,342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며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28,343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에 거주의무가 있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의무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은 없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 규정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44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345
나대지 대가로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소유하던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952, 1988.07.12.을 참고하도록 했다.
28,346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1866, 1988.07.05이다.
28,347
근무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정해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8,348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인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28,349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양도소득세 - 1988.09.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비율과 공공시설면적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면제신청일까지 승인이 없으면 매수자의 사업계획상 비율을 따르고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50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갱생보호회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