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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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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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3 여러 사업장 중 어느 곳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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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4 면세유류 공급을 소급 과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석유류 공급의 소급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급과세할 수 없고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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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5 수입영화 로열티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권리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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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6 권리 사용료가 수입가격에 포함되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상표권 등의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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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7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어축양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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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8 겸영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자산·시설비·제비용을 포함하며 과세사업에는 면세포기사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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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9 세금계산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인쇄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서식 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 안내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과 기재내용 및 규격이 다르지 않다면 안내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삽입 가능한 내용은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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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0 건계분을 분쇄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계분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계분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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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3 보세구역 안의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을 명의로 수입면허를 받아 국내로 공급하면 세관장은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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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4 면세재화의 운반·보관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운반·보관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보관 대상 재화가 면세재화이더라도 그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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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6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제공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용 재화의 배포·반출·기증이 재화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모성 광고선전물의 불특정 다수인 배포와 상품진열용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특정 장소에 간판을 제작해 무상 기증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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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7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일부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 지급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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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8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신축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해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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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9 다른 업체 원사로 대체 제직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원사로 대체 제직한 뒤 원사를 보충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의 원사 부족으로 을의 원사를 사용해 납품하고 나중에 갑의 원사를 받아 을의 계약량을 생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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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1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과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군수품의 직접·대행수입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정부의 직접수입은 면세되고 대행수입 사업자는 정부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며 대행수입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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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2 별도 상차비도 밀기울과 함께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기울 공급대금과 별도로 받는 상차비가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른 상차용역은 밀기울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고 거래 관행상 주된 거래와 불가분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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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3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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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5 폐업 잔존재화의 시가는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제조·도매·소매 등 사업자의 업태별 가격을 적용한다. 겸업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겸업비율에 따라 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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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6 면세·과세주택 공통 건설용역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이 면세주택과 과세주택 중 어디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면세 국민주택과 과세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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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7 불량품을 무상 보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의 불량품을 무상으로 보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보충 공급한 불량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당초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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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8 수입 의이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의이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하는 의이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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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0 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개인사업이 법인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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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1 출판업자의 일시적 지형 대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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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2 차관사업용 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사업용 자재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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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3 불가항력 손실 보충재화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항력으로 손실된 재화를 계약에 따라 동종·동량 재화로 보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받은 자의 보관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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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4 외국인은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신 거주등록표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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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6 성질이 변하지 않은 오징어분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오징어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징어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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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7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상ㆍ절단ㆍ분쇄ㆍ분상한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면제 범위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과 분상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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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2 인근 임차 장소에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근의 임차 장소에서 거래 일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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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4 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조기환급 신고방법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주사업장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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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5 생들깨 분말과 생꿀 들깨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들깨 분말과 생꿀 들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생꿀 들깨는 과세된다. 생들깨 분말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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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6 재공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완성을 위해 재공품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재공품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완성을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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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8 무역업자가 대행 수입한 군수품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입을 대행해 신고한 군수품이 정부 직접 수입 군수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무역업자이고 납세의무자는 국군부대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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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9 수입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당초 수입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미통관 외국물품을 경매하고 낙찰자가 통관비용을 부담해 세관에서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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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0 단무지·장아찌 등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마늘장아찌·미역·생강가루·마늘가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소비자용 독립 포장 제품은 과세된다. 미역·생강가루·마늘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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