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01
교육연수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내용불문)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
부가가치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를 거친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25,902
낮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는 재화공급하거나 용역제공 당시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 규정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대리점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03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거래 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지만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5,904
주한미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미국군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과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05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신축판매 포함),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판매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5,906
본사 별관의 통신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본사 별관동에 있는 통신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규정된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907
합병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법인 간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해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의 공급 및 매입분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합병등기 전에 실제 합병한 법인 간 흡수합병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25,908
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납부하나?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의 거래분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부가가치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기간의 공급과 매입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관한 처리이다.
25,909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조건으로 토지를 양도 시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 등을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5,910
재고납부세액의 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유형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취득일이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인 때에는 그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상 자산 보유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재화 취득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취득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11
하자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거래상대방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재화 공급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12
판매·구매 수탁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판매ㆍ구매 등의 수탁을 받아 위탁자로부터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판매ㆍ구매촉진비 또는 장려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구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 대가는 과세되지만 대가와 무관한 촉진비나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수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25,913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
부가가치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비례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안분기준으로 삼는다.
25,914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건설비에 포함되나?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비상당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에 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건설비상당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비상당액에 포함된다.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15
원재료를 빌리고 돌려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재료등을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원재료를 차용하고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각 거래 시점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16
설립등기 전 등본을 무엇으로 대신하나? 사업장마다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허가 전 등록 시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때 첨부서류의 대체 방법을 묻는다.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신청서와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17
귀금속 세공업자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귀금속 가공하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 중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귀금속 가공업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산업활동은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18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면제되나 모델하우스만 건설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22601-1477, 1989.10.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919
전세금 과세표준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을 제시했다.
25,920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장과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21
부동산과 동산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부동산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동산만을 대여해 주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필수 부수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함께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산만 임대했는지 부동산에 필수 부수된 동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22
월합계 후 증감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고정거래처에 대해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월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를 물었다. 증감액이 발생한 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반영해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23
면세 건설용역에 딸린 자재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
부가가치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25,924
특수주간지를 개인이 인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신규사업 개시자는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보처에 등록된 특수주간지를 개인이 인수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25
도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에는 자기가 공급한 품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공급품목 기재방법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재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란에는 도매업자가 실제로 공급하는 품목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26
정부투자기관이 위임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정부투자기관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국가 위임사업을 수행하며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927
농지 등 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임차인이 지적공부상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염전 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물었다. 임차인이 지적공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거나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대상 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28
면세·과세주택 공통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대상주택과 과세대상주택에 제공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함께 제공된 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받는 자의 면세·과세 예정면적을 합한 총 예정면적이 비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29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경영자가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30
면허 없는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허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 없이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5,931
연불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방법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25,932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면 재화의 공급인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차량이 전소된 뒤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재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5,933
중간지급조건부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93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며, 용역공급 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대가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35
필수사항이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36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아 있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937
면세 주택사업자의 신고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면세재화용역의 공급 시 면세공급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 공급자의 신고 의무와 과세 매입에 대한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938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상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39
방송권 취득 명목 기부금은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계방송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기부금은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기부금 지급자가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시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간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중계방송권을 취득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기부금이 중계방송권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0
미등기 운수업 지점도 사업장인가요?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지점이나 영업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미등기지점 또는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미등기지점이나 영업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941
과세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25,942
수탁자 운영 코너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제조업자가 백화점ㆍ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ㆍ관리ㆍ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제공한 장소에 수탁자가 설치한 직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943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사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허가증사본, 그 밖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임차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4
토지와 건물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비례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5
피합병법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때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946
건물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 정착된 건물 등의 수용청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건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대가는 과세되지만 건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25,947
신축 건물을 토지주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기고 사용수익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료는 익금, 임차료는 손금이며 건물 이전과 토지 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8
도시락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해당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시락은 곡물조리식품제조업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49
농업용 기계 부품만 팔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0.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50
농업용 기계 부품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