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01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5, 1991.01.16 회신문을 제시했다.
25,60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03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5,604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05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25,606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396과 재산01254-1797이다.
25,607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2620, 1990.12.26.이 제시되었다.
25,608
사업상 사유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문서의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609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이전등기는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5,61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4, 1991.01.14 회신문을 제시했다.
25,611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자산을 넘기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5,61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수용이나 특정 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61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 12월 30일자 재산22633-3905를 제시하였다.
25,614
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0년 11월 15일자 재일01254-2228을 제시하였다.
25,615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과 해외이민 출국 시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출국 후 보존등기된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16
직장 이전 후 취득한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25,617
매매차익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1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일01254-1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5,619
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준공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620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기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고 그날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5,621
사업자가 기한 내 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다.
25,622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 1991.01.24를 제시했다.
25,623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24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적지 않고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4, 1991.01.16.이 제시되었다.
25,625
명의신탁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정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26
근무형편으로 임야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형편상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5,627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5,628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상태에서 용도 변경한 건물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세대 전원 출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629
대금 청산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볼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이후 현금보관 약정은 별개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25,630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5,6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토지거래 신고·허가자료 등을 조사해 엄격히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32
증여 취득 재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원문에 없고 재일01254-578, 1990.04.21을 제시했다.
25,633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는 과세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5,634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산정 기준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5,635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25,636
대토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농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할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토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37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25,638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25,639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40
공장 이전 시 토지·건물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시 공장용 토지·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 1990.01.23을 제시했다.
25,641
전세 준 주택의 거주요건은 충족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5,642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재일01254-633과 재일01254-124의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소관 시장이나 군수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43
재개발 이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에 이주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로 보며 재개발조합원으로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44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45
주택건설이 불가능해진 토지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646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47
비과세 제외 농지를 대토해도 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농지의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제외 농지에 해당하면 농지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648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옮겨도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에 관해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관련 요건을 갖춰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는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5,649
1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5,650
해외이민과 비거주자 취득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