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01
국유지 포장 후 기부체납하면 공제되나? 관광호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지인 도로 및 하천부지를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운영을 위해 국유지를 포장해 국가에 기부체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02
별도 징수한 제세공과금도 관리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비를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용역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아야 한다.
24,203
토지·건물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분양대행 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위임해 분양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204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계약으로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이 있는지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205
공익단체의 계속적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재화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 아니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06
기부채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지하상가 등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에 기부채납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지하상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뒤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07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정정 절차나 제출서류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208
계약금 후 잔금을 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공사 완료 후 잔금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2199, 1984.10.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209
어민에게 공급한 어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어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3.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수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자재를 특례규정 제2조의 어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10
TV방송수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자에게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인 면세사업수입금액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11
사전 등록 후 6개월간 공급이 없으면 과세되는가?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전 등록한 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그때 잔존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12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신고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에 관한 각 법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13
조합원 명의 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공동명의 대지에 상가를 지어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조합은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214
등록된 중고중기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중고중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초과 환급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중고중기는 공제 대상 중고품이 아니며, 초과 환급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15
세금계산서 미제출분도 매입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4,216
상가 관리대가와 자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관리단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관리단은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217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24,218
토지 자본적 지출의 범위는 무엇인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토지와 공장용토지 관련 공사의 자본적 지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부가46015-21과 재부가46015-111을 제시하였다.
24,219
공단부지 미등기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토지 양도(미등기양도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부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붙임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었다.
24,220
국외에서 받은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24,221
다른 장소의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4,222
외국기술자 체재경비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소속 기술자로부터 용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23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 - 199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기존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부가22601-87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224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 199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받을 수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4,225
공단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공업단지내의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장비 구입, 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업체로부터 일정요율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관리사업자가 입주업체에서 받는 관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시설 설치와 유지·보수·개량 용역을 위해 받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업체로부터 일정요율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26
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 2과세기간은 일반세율(10%)을 적용하며 그 다음과세기간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세율(2%)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적용 세율과 무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처음 2과세기간은 10%를 적용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2%를 적용하나 과세특례배제 사업자는 제외된다. 처음부터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정부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27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본문은 재무부 부가46015-21(1993.01.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4,228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해당 면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ㆍ제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29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24,230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231
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조건부 기부채납 때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32
창호설치공사는 건설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 창호설치공사는 건설업 중 건축마무리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기가 직접 제조한 창호제품의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배·실내장식공사와 창호설치공사의 업태·종목 및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도배·실내장식 및 창호설치는 건축마무리공사업이고 직접 제조한 창호의 설치는 제조업이다.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33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의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공과금·일반영수증의 유효기간과 보존기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234
여러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ㆍ납부 의무 및 여러 가산세가 중복될 때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등록가산세 적용 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두 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이 같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35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 연락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연락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 명의로 발급하고 등록사항 변동 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36
건물 취득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 199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24,237
하자보증·광고용 추가 제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이나 광고선전을 위해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용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 1은 부가22601-17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4,238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은행 연결 기기를 설치해 이용하게 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39
의무 설치 미술장식품 세액도 건물 매입세액인가? 건축법등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에(과세되는 것에 한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한다. 건축법등에 따라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4,240
세계시장 시황정보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금융ㆍ증권ㆍ상품ㆍ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 (정보 및 데이터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시장의 시세변동과 시황뉴스 등 정보·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증권·상품·에너지 등의 세계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41
등록 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면세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용역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기술용역사업자가 기술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242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 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에는 재무부의 기존 해석사례만 첨부되어 있다.
24,243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세대주택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아파트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44
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인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수입이나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4,245
공동사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우선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46
물탱크청소와 보일러세관 용역은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의 물탱크청소 및 보일러세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한 물탱크청소와 보일러세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47
공동주택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비를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만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24,248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등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때이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49
건조 홍합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건조시킨 홍합(패류)을 분말 상태로 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홍합을 분말로 가공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조 홍합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조한 패류를 분말 상태로 가공한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50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