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42회신일 1993.08.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0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정제 정리

질의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22601-108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2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62)
원 제목: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