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01
가치 없는 고품 인도는 과세거래인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할 때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2197, 1987.10.22.가 제시되었다.
23,802
외국인력 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국내건설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회사의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될 외국인력의 모집ㆍ선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투입할 외국인력의 모집·선발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집·교육·비자발급·임금지급 대행 등을 제공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03
외국인관광객이 낸 객실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관광객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로 하는 것이고,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객실요금을 외국인관광객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객실요금을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객실요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외국인관광객은 규정상 외국환관리법의 비거주자이며 법인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04
동력비닐피복개폐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동력비닐피복개폐 제어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그 제어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해 판매하는 제어기기는 영세율 대상이다. 농업용난방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온풍난방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3,805
공급 후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액 대 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발생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손해 처리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고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원칙과 일반회계관습에 따른다.
23,806
임대용 사무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재 및 목재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일부장소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가공 사업장 일부에 임대용 사무실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무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07
전기요금에 더해 받는 융자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의 성격이 용역의 대가를 연불조건부로 받기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출금 또는 금융지원금 등을 매월 상환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수용자에게 월별 전기요금과 함께 받는 융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역 대가를 연불로 받는 경우 과세되지만 대출금이나 금융지원금 상환액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융자금의 성격은 당사자 간 거래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23,808
아파트 분양대금 분납 시 부가세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분양 시에 당해 아파트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09
미등록자가 건축공사비를 받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하면 과세되는가? 귀하의 세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개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 수령 시 일반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에는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상식을 참고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했다.
23,810
귀금속 중개 협의회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이 되나? 귀금속중개상인들이 협의회사무실에 상시 들러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많은 미등록사업자의 양성화 차원에서 협의회사무실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중개상인이 협의회 사무실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면 소관세무서장 판단으로 그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유통협의회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3,811
공장 안 독립 하도급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하도급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실제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12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4, 1994.01.12. 회신문을 제시했다.
23,813
본제품만 외주가공하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원단을 제공하고 본제품을 외주가공할 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자의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염색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23,814
개인이 의약품을 독립적으로 팔면 부가세를 내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아 개인이 판매·수금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의약품 판매가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는 관계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23,815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되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6월간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절반, 확정신고 때 잔액을 공제한다. 확정신고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16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되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
부가가치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890, 1993.12.09를 제시했다.
23,817
면세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자기 사업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23,818
증자한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리의 껍질을 벗긴 후 둘로 쪼개어 도정한 후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 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軟化)시켜 증자한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기고 쪼개어 도정한 뒤 증자한 할맥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증기로 파쇄되지 않을 정도로 연화시킨 뒤 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19
폐업 확정신고 때 한계세액을 공제받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1993.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한계세액공제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23,820
진입도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개설 건설공사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비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21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3,822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과세되나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823
경락 후 잔여재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부동산을 받고 별도계약으로 잔여재산을 받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 22601-1166, 1992.07.25이다.
23,824
놀이터 철구조물 현장 조립은 면세용역인가?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철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23,825
도급받은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3,826
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형태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27
제올라이트 물에 담근 마늘은 면세인가?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물기를 자연건조 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하고 건조한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처리 후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면세된다. 세척 후 약 5시간 침적하고 다시 세척하여 자연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28
해산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과세사업을 계속한 법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원문이 정한 제외 사유 외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신고와 승인을 거쳐 일정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829
공단 관리비는 용역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한 관리비가 용역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그 구분은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입주기업체에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30
외국 현지법인 현물출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을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831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 46015-70, 1994.01.11. 사본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832
허가받은 가정보육업의 보육용역은 면세인가?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을 허용받은 가정보육업자의 보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고 설립을 허용받아 제공한 보육용역은 면세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33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부가가치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가능할 때 공제하며 반출 증빙과 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3,834
음반제작 명의 대여 대가는 과세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음반제작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공익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다른 음반 제작·판매 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35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귀 지부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36
원재료 매입지와 제조지가 다르면 의제매입공제되나?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837
겸영사업자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백만 원에 미달하는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7천5백만원이며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천875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38
과세특례 전환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84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84년 제2기 이후 기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부가가치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4년 제2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23,839
수출대행 내국신용장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자가 원재료 구입용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1446, 1982.06.04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840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산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점포를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이고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41
공급 시기별 다가구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1993.12.31일 이전 공급한 분에 대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하는 것이며, 1994.01.01일 이후
부가가치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다가구주택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건설부 건축기준에 따르고 이후 공급분은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70-2190, 1993.09.08.을 참조하도록 했다.
23,842
특수관계인에게 문구를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문구를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별첨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3,843
잘못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거래시기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
부가가치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와 주택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공제·환급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3,844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마늘은 면세되나?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자연석)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 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한 생마늘을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뒤 건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침적 시간은 약 5시간이며 이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한 마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45
10가구 중 9가구를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이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가구 중 9가구를 분양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23,846
무자격자의 민간요법 서비스는 과세되나? 의료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민간요법에 의한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민간요법 건강증진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47
준공 전 공유수면매립지 양도는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 양도가 아니라 사실상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48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제조업인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원단만 제공하고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가공하면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849
건조·분쇄한 신선초분말은 면세되는가? 신선초의 잎줄기를 열풍 또는 냉동건조한 후 분말화한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12에서 열거한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초 잎줄기를 건조·분쇄해 판매하는 신선초분말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에서 열거한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3,850
원재료 매입장과 제품 완성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
부가가치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원재료 매입 장소와 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