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01
외화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주한국제연합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국제연합군 등의 주둔지역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로 받은 뒤 외국환은행이나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02
재개발계획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토업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계획수립, 인허가업무 추진, 기타자문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계획 수립과 인허가 추진 등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의 영업 적법성, 대표자의 건축사 여부와 등록·허가 등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03
차량수리 할인카드 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당해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국세청 부가22601-814, 1985.05.01.이 제시됐다.
23,404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고·납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신고·납부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23,405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및 개발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되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406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지는 일정 요건의 단체가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미신고 시 과세된다는 것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재소비46074-151, 1994.06.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407
법인전환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과 권리·의무를 이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만 출자한 뒤 상당기간 후 잔여재산을 양도하면 각 이전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08
공유부동산 임대 시 등록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자등록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며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3,409
법인의 무자격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법인의 설계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독립적 용역은 면세지만 무자격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10
임대건물을 매매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매매용건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매매용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11
송금 대행 협회에도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
부가가치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의 송금을 대행하는 협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회가 단순한 송금업무대행자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협회가 용역 공급받는 자인지 대행자인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3,412
폐기물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위 재활용품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되어 나온 재활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하면 면세이나 이를 이용해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의 공급에 한정된다.
23,413
전세금으로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교부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14
축산업협동조합의 시지역 소매업은 과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시지역에서 하는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이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15
주택건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16
씨감자를 생산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종자용 감자(씨감자)를 배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 생산한 종자용 감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용 감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417
전자출판물은 면세 도서에 포함되는가?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418
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 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419
지입한 영업용 트럭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트럭은 본래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법인명칭도 동 등기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영업용 트럭을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트럭은 본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등기부상 법인명을 사용한다.
23,420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계약하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094, 1984.10.05가 제시되었다.
23,421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적용되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일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22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1인 이상 기술사를 갖추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3,423
회사 차량의 운전만 제공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회사 차량에 운전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부가46015-91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424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단체가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체가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23,425
도장공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건설업법에 따라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26
85㎡ 초과 주택 공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등의 허가를 받은 자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그 규모를 초과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27
공무원기금 증식·복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과 후생복지사업 및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연금매점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기금의 증식사업과 후생복지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사업, 후생복지사업 및 총무처장관 위탁사업은 면제되지만 연금매점사업은 과세된다. ○○공단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23,428
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위탁받아 노상주차장업을 영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429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수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도급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30
연립주택 재건축 분양과 공사대가는 과세되나? 연립주택의 소유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연립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을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분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재건축해 기존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토지로 공사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 분양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로 받은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23,431
시가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매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32
공동사용 항공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와 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공동사용 항공권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운송대가와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수수한다. 항공권 공동사용 업무를 정산ㆍ확정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23,433
토지·건물 안분액을 준공 후 다시 정산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추후 건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당초 안분액을 준공 후 장부가액 비례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과세되며, 불분명한 가액은 관련 회신문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근거 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당사자들이 작성한 실제계약서이다.
23,434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반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도 대가의 각 부분에 포함되며 등록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35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이 제시됐다.
23,436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23,437
자산 일부를 달리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23,438
시청 매점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 매점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39
상가번영회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1766, 1984.08.22.을 제시했다.
23,440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41
임차인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자의 사용전력료를 전력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받은 임차인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만 해당 전력공급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다. 신고의무가 없는 금액은 한계세액공제액 산식의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42
어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실제 공급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43
신용장 사후 개설 시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444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증을 정정하는가?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일부 구성원이 변경 또는 탈퇴하거나 새 구성원이 추가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다. 허가증 사본과 변경내용 입증서류 및 변경된 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고한다.
23,445
식품이 든 장난감은 수입·판매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붙나? 가공된 식품(쵸코계란)이 내장된 장난감(완구)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식품이 내장된 장난감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장난감은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된 식품인 쵸코계란이 장난감에 내장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46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질의회신문 부가22601-786 등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23,447
별도 계약한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22601-1197, 1992.07.30.만 붙임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448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도 공급하면 신고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적용된다.
23,449
대추즙과 대추주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추즙(엑기스)과 대추주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에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추즙과 대추주스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과세된다. 반면 관세율표 0208호의 식용 개구리다리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50
5kg씩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치를 5kg씩 포장해 플라스틱 박스로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628, 1994.03.3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