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01
건설가계정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건설가계정이란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해당 여부에 관해 물었다. 건설가계정에는 유형고정자산 건설의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이 포함된다. 개업비 관련 질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제1항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602
채권확보용 부동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확보용 부동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2,603
상품 외 판매대금 미수액도 설정 대상인가? 사용중인 기계를 매각한 경우 미수액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제품 이외 판매대금의 미수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액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04
도용어음 배상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을 지급거절한 후 어음소지인이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회수할 수 없는 때에 동 배상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과 관련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상금에 관해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재산이 없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22,605
전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니 아니하고, 퇴직금 안분 계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퇴직금여충당금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퇴직급여추계액도 안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건설가계정 적수 계산을 물었다.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은 전출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건설가계정 적수는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06
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 간 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인과 사인 사이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한 위약금이어야 한다.
22,607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가가치세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과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고 일정 사유의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이 실제 폐지되고 잔여재산이 없거나 시행령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08
개정 내용연수가 더 짧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개정된 내용년수가 당초 내용년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년수로 함
법인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내용연수가 당초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본다.
22,609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의 본점에서 지급한 국내지점의 상여금에 대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610
계약불이행 해약금과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의 익금산입액은 계약내용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 198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귀속된 해약금과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처리를 물었다. 해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특별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11
연불조건 부동산 매매의 양도·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간은 최초 계약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이며, 손익 귀속시기는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인 1984.10.27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12
하자보수용 무상수입 기자재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리스물건 하자보수용 기자재 무상수입품은 회계처리상 필요가 없고, 통관시 대납한 과세 등은 회수시까지 가지급금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물건 하자보수용 무상수입 기자재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613
신고·공고 대차대조표가 일치하면 적법한가?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봄
법인세 - 198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일치할 때 공고의 효력을 물었다.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 공고분을 비교한다.
22,614
철근콘크리트조 재배사의 내용연수는? 양송이 재배사 및 보일러실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내용 년수는 4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조 양송이 재배사와 보일러실 건물의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건물에는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철근콘크리트조 세목 중 기타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615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내국법인의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 양도자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수인이 내국법인의 실수요자이고 해당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이어야 한다.
22,616
공공법인의 부수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 등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구분경리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17
전기손익수정손실 처리 충당금은 손금인가?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서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시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금수정손실을 가산한 금액임
법인세 - 198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시부인 계산상 손비 계상 충당금에는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다.
22,618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수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도급 공사시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고 공사별로 가감하여 그 차액만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수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 1264.21-3814, 1983.11.11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619
100만원 이하 금형도 즉시상각할 수 없나? 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인 금형이더라도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인 때에는 즉시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당 100만원 이하인 금형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면 즉시상각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2,620
사망한 전대표자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인정상여 원천세 대납분이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사망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21
검침 기준 전기판매수익은 타당한가? 전기판매익금은 검침기준으로 계상하고 공급한 전력량 (미 검침 공급량 포함)에 대한 원가를 매 사업 년도마다 계속하여 전액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타당한 회계처리로 봄
법인세 - 198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침 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계상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공급 전력량의 원가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전액 손비처리했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로 본다. 사업연도 말 공급량을 한꺼번에 측정하기 어려워 검침 기준을 사용한 경우이다.
22,622
산업금융채권은 비과세 경과조치 대상인가? 산업금융채권은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금융채권이 법인세법상 비과세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금융채권은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부칙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2,623
준비금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등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동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기술개발 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이 아니다. 신고 때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손금가산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서를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24
공제세액은 어느 기간까지 이월공제되는가?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사업년도 수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이전하여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전해 공제한다. 그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이다.
22,625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원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무허가건물 철거에 지급한 보상금을 토지원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2,626
재평가자산에 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개정 내용연수(1985.09.27)가 재평가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에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627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임원에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등기 임원이 임원에 포함되는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628
시험연구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각하나?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매 사업연도마다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29
개정 내용연수는 어떤 잔액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1980.09.27) 내용 중 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적용함
법인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개정 내용연수는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사업연도의 장부상 미상각잔액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2,630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의 차입금 범위는? 주식취즉 대금이자 계산시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며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차입금 적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1
인정이자 익금산입 통칙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미지급금 등의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는 1985.01.01 신설된 통칙규정은 통칙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상당액 익금산입 관련 통칙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부칙 제2조의 일반적적용례에 따른다.
22,632
일괄 계약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 건물 ・ 기계장치등을 취득하는 경우 안분계산은 먼저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으로 구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여러 자산의 취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안분 규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12...59의 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22,633
비영리법인의 입목 매각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입목을 벌채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입목을 벌채해 매각한 산림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목의 벌채·매각으로 생긴 산림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4
보험업 감독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보험사업자가 한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감독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에 관한 회답이다.
22,635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후원회가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36
사용인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적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적정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초과액 등은 손금부인한다. 근속기간·공적내용·월급여액과 지급규정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한다.
22,637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손금인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하자보수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이행으로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에 따르고 손금 용인 범위는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22,638
에너지절약형시설의 특별상각액은 얼마인가? 에너지절약형시설의 특별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시설에 적용되는 특별상각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상각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639
현물출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내용연수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22,640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등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법인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손익수정이익과 누락자산의 익금·손금 귀속 및 조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전기 손익 중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에서 조정할 수 있다. 조세 부담 감소나 소득 조작 목적이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갱정해야 한다.
22,641
귀속된 계약금은 과세되고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계약불이행 등으로 공공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은 과세되고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됨
법인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과세 여부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 나, 다, 라에 대하여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642
이월결손금 과대계상은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 이월결손금을 과대계상처리한 바 과소신고가산세는 중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함
법인세 - 198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과대계상한 경우 적용할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었다.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22,643
회계감사를 못 받은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못한 경우 결산확정일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이 되는 날임
법인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부도로 회계감사를 받지 못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결산확정일을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2,644
타인 명의 원천세액은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됨
법인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 세액은 해당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한다.
22,645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교법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답 ・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전답·임야 등이다.
22,646
법인세 경정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경정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재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되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2,647
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984.12.31 이전에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이나 공장입지면적이내의 공장용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용자산이고 1985.01.01부터는 지상정착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
법인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회신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809, 1985.03.18호가 제시됐다.
22,648
인삼경작조합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인삼경작조합이 삼검사수수료와 삼의 운반 ・ 포장을 대행하고 받는 반출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법인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조합의 삼검사수수료와 반출료가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을 택한다는 내용 외에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2,649
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관리와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650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며 과세표준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정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