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1
필지별 공유지분 증감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떤 필지의 지분은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판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52
1989년 5월 22일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일이 1989년 05월 22일인 경우 [양도 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의 방법에 의한 가액이 양도가액(기준시가)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이 1989년 5월 22일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인 기준시가는 양도면적에 145등급가격과 6.39를 곱하여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양도면적 X 145등급가격 X 6.39이다.
21,153
양도차익 과세요건은 실제 거래로 정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1,154
분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부와 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이 장남에게 상속되고, 이후 장남이 분가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에서 장남이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남이 별도세대로 분가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장남의 주택 보유기간은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상속개시일부터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55
고시 시기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5.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 여부와 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 시기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21,156
조부에게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 시에 조부로부터 수증한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수증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생존한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개시일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부터 계산하며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다. 양도소득세액은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21,157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을 제시했다.
21,158
전근으로 세대가 퇴거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1,159
보존등기 전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등기가 지연된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0
국민주택 면제비율 미달·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은 양도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세액 계산과 국민주택비율의 미달·초과 시 처리를 물었다. 산출세액에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기준에 미달한 부분은 징수하고 초과한 부분의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161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 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162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면적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 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원문 회답은 이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1,163
상속주택 외에 집을 사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4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언제 양도한 것인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 토지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토지를 출자한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날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1,165
토지와 신축 건물을 교환하면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소유 토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건설사업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한 건물일부와 소유 토지 일부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에 해당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일부와 그 위에 신축된 건물 일부를 교환할 때 양도 시기를 물었다. 교환성립일에 해당 토지와 건물이 각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본다.
21,166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치를 때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167
주소지가 다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가족이 1세대의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1,168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169
강제 휴경 농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서 강제 휴경 중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규제로 강제 휴경 중인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상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물었다. 법령의 규제에 따른 강제 휴경 농지도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0
국민주택 준공 후 늦게 신청해도 양도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 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이 약 1년 차이 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03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한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1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72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1,172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가를 참작하는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참작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173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양도소득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250, 1989.04.04 회신문이다.
21,174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구역 내의 조합 이름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조합의 상가 신축분양 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75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뜻하는 가액과 산정 범위를 물었다.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 가액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176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는 언제 나대지로 판정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1,177
건축물의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라 정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구분을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1,178
3주택 이상 보유한 이민자의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 외에는 과세되고, 최종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79
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
양도소득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나 주택 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보도자료에 안내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대상 내용은 붙임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1,180
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세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지위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1,181
이혼 위자료와 대신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여부와 자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82
현물출자 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시가에 의한 “1년간 평균 순
양도소득세 - 1994.05.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요건인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의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장부가액에 의한다.
21,183
주민등록 미등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4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1,184
임대용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으로 신축한 8가구 다가구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3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1,185
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재일01254-23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186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합필 시 공시지가의 적용 시점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160, 1993.01.25.가 제시되었다.
21,187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1,188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21,189
분양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가 제시되었다.
21,190
실거래가액 계산에서 부정한 방법이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그 거래과정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부정한 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타인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거래과정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뜻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1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1,193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4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1,195
공동소유자의 경작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소유자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21,196
양도 때만 지정지역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지역 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 아파트별 등급 그룹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비지정지역이고 양도 때는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 고시액,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소유 및 자경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한다.
21,197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8
구청장에게 양도한 대지는 세액감면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와 비슷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재일46014-283과 재일46014-855를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21,199
새 농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여야 하며, 이 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가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고 면적은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은 종전농지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00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