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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에 전체 증가분 한도를 두나?｢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조세특례-2024.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유형의 증가 인원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을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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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 인원은 각각 한도로 계산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조세특례-2024.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을 각각 한도로 삼는지 물었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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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과 별개로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장소에서 기존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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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4.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도 대상이지만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건설용 가설재 등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 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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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결손연도만큼 기간이 연장되는가?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
조세특례-2024.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면 종료 시점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결손 등으로 감면받지 못한 과세연도도 감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기간도 연장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최초 해당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정해진 범위의 과세연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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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배제사유가 생기면 공제율은?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편입 통지(유예기간 배제사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일반 공제율(중견 8
조세특례-2024.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인하 공제율 적용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단계적 인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비율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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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기관과 박물관 운영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물관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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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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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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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로 주주 과세이연이 중단되나?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4.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이 현물출자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관해 과세이연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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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과 무관한 업종 개시는 창업인가?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신규 개시는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세분류로 판단하되 창업 제외 사유는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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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 추가한 업종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중 새로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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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다른 업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새로 시작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창업에 해당하지만,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사업 경위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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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생산 기업은 가업승계 대상인가?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뒤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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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2024.02.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질의1의 제4안, 1차·2차·3차연도분 공제는 각 제1안이 타당하다. 양 법인의 근로자를 합병법인 근로자로 간주하며 피합병법인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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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24.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등록 이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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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24.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이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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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인력의 국외 5년 거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는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복귀 우수 인력 감면요건인 학위 취득 후 국외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기간 계산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개발 등과 국외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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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창업인가?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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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인가?개인사업자와의 업종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으로 봄
다만, 질의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4.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같은 업종이어도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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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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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중단 시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전 계획이 중단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세특례-2024.01.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계획 중단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를 묻는다.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에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에 추가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규공장을 취득·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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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로 바뀐 임차인도 임대료 인하 요건을 갖추나?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료 인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 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새로운 임차인은 해당 요건을 갖춘 자가 아니다. 기존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임대차관계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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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주식취득요건에 포함되는가?｢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에 유상증자 신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세액공제 대상 주식 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의 취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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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용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2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 2024.1.18.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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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조특법§71에 따른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특법§71②)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영농자녀의 종사요건과 사후관리상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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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감면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
조세특례-2024.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 법인의 합병으로 구분경리가 불가능할 때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 비율을 적용해 안분할 수 있다. 그 비율은 합병 전 두 법인의 투자금액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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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주식 보유요건을 물었다.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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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법인은 환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 시 ’21, ’22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해서 투자포함으로 과세방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처리와 과세방식 선택을 물었다. 2023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두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고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2024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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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사업자 세액공제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며, 공제율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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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
조세특례-2024.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입사해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은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고,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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