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내에서 재배한 산양산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하지 않고 본래 성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포장 여부는 면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용역 공급 후 폐업한 사업자의 매출채권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거래인 경우다.

본사가 전대업무를 총괄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전대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한 매입세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감할 대손세액 상당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대손세액 상당액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광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별도의 재산세 관련 질의는 재산세국에서 검토 후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참고 사례상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돈육에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즉석 돈까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즉석 돈까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파수공용통신역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역무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중전화망에 접속하여 제공하더라도 법령상 가입전화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판매가 면세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 지정 판매소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받은 어음을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여행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목별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받은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과 과세사업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다.

부동산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음식료품 판매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는지를 물었다. 조리된 음식품을 소비하도록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인 업종은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국회사와 거래하고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거래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재화의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거래가 과세사업 관련 매입,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할 때 교부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면서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인도하는 경우이다.

공급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미신청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자격증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기장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장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상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이미 과세된 경우 임대하던 주택의 양도는 면세된다. 신축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를 제시한다.

경마장 식당·매점 운영과 경마정보 제공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경마·경륜 관련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경마장 내 식당·매점 운영과 경마정보 제공업 등이 그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의 가공 정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척·건조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규격으로 절단해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면 과세된다. 첨부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가공 형태에 따라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서 차입 목적으로 송금받은 외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외화차입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답례품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원 식당 임차 또는 환자급식 위탁으로 받은 음식대가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제공대가와 병원에서 받은 수탁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이처방에 따른 음식 제공이나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환자급식도 같은 결론이다.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제품불량에 따른 추가공급분은 거래 형태와 내국신용장의 단가·수량 수정 여부를 보완해야 답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형제품 보상판매 시 구형제품 보상액을 할인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수품을 전량 폐기하면 할인액을 제외하지만 재판매하거나 사업에 쓰면 할인 전 정상가액이 과세표준이다. 할인액이 매출에누리가 되려면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부품을 판매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현금 판매한 돈을 할인매장에 예치한 후 그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환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 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1항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광고를 할 때 광고비 분담액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용역대가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부채권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기존 제조장용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장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생산 재화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미수금으로 받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해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주택관리용역은 과세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각 공동주택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류대행용역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잠정합의 금액으로 발급하고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확정 금액으로 수정 발급한다. 거래당사자 간 정산특약에 따라 잠정금액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추후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원사에 광고를 분배·알선하고 회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 유치와 분배·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들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대가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새 사업장은 신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폰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한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업 폐지 후 타인이 판매시설을 쓰게 한 경우 폐업인지 물었다. 시설 소유자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이 아니다. 시설 소유권을 유지하고 매출총이익에 따른 일정 비율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구입액 또는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제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주는 기증품은 과세하지 않지만 판매비율 장려금품은 과세한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로 제공한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배서양도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컴퓨터 교육용역과 관련된 교재를 별도로 직접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출판한 교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도서판매는 면세된다. 사업자는 컴퓨터 판매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