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1
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2
신축주택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나?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 의무기간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소유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관해서는 소득1264-18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003
종중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의 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004
점포에 붙은 방과 부엌을 주택으로 인정하나? 주택과 점포 및 창고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8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붙은 방과 부엌의 주택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17,005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나?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가옥대장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7,006
대리 경작기간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소유기간 중에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기간 중 대리 경작기간이 있을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자경농지와 자경의 판단에 관한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007
여럿이 연립주택을 신축해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세대원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 수인이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1
양도소득세 - 198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신축해 공동등기 또는 지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한 세대가 단독주택을 공동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수인이 연립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연립주택의 경우 공동 신축 후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이다.
17,008
타인 명의 청약통장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나?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해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결론은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7,009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수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17,010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의 목적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큰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011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는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없이도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8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012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연수를 곱하여 합산
양도소득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다른 과세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한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보유연수 가중평균은 각 양도차익에 해당 보유연수를 곱한 합계를 총 양도차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7,013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어떻게 과세하나? 1982년 귀속 양도 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는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17,014
택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129평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015
직장 때문에 전 세대가 퇴거하면 거주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56, 1983.08.19 회신문을 제시했다.
17,016
8년 계속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53, 1980.02.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017
가동 공장 이전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와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17,018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2년 내 처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을 소유하다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을 참조하도록 했다.
17,019
토지 이전은 환지인가 교환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전을 환지처분과 교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교환은 과세된다. 환지인지 교환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0
근무상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원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당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점에서 이미 취득완료된 주택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0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021
재개발 건물·토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나? 도시재개발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조세특례 - 1985.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와 인가일·지정일·공사완료 공고일·양도일을 사실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7,022
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7,023
타도 농지 취득도 농지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도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라면 다른 도의 농지를 매입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024
비거주자도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고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사실만 확인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토지대장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비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7,025
토지·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고 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차가 편의상 발생한 경우이다.
17,026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보유한 주택을 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7
자산 양도소득의 거주자·방위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와 방위세 과세에 관하여 각각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028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고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회수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 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부담자와 대신 납부한 세금의 회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회수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17,029
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때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소득1264-268을 참조하도록 했다.
17,030
목장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감면 신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예정신고 등과 함께 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첨부서류에는 해당 자산의 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된다.
17,031
매입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7,032
공동자산 양도세는 소유자별로 신고하나?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는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485와 재산1264-129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7,033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영업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4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713과 소득1264-2897을 제시했다.
17,035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나?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인정한다.
17,036
신탁재산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된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17,037
감면신청서 없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면제할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요한지 물었다.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7,038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8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과세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39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가?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호의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 취득자산으로 보아 미등기양도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40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면제신청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 관련 회신과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관련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17,041
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용지 양도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용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계장치는 시행규칙의 내용년수 표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2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5.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3
신탁해지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고, 신탁해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여부에 관해서는 소득1264-1977(1980.07.24)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7,044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양도소득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7,045
공부상 용도와 다른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인지는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046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분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로 질의를 이송했다.
17,047
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으로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본인이 직접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없는 자가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048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49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 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은 소득구분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50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도 사업 관련 국세인가?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7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인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