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21회신일 1985.02.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7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가옥대장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보유 및 주택 양도와 관련한 사안이다. 가옥대장등본을 통해 양도한 주택 외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질의요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06 (1984.01.1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06, 1984.01.11

정제 정리

질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기회신문 소득1264-106(1984.01.1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10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21 (<time datetime="1985-02-27">1985.02.27</time> 회신),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35)
원 제목: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