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1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198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도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농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52
1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16,553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과세되는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16,554
예정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누가 결정하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에 탈루·오류가 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즉시 예정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신고납부와 세액결정은 각각 예정제도와 확정제도를 병행한다.
16,555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 현물출자뿐 아니라 사업장별 통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56
재일동포의 국내 주택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양도와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부동산 취득 자체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16,557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제공된 본문에는 건물에 관한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6,558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1986.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은 자산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른다.
16,559
이민 출국 시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 1264-2517, 1981.07.2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6,560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겸용주택 양도에 관해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16,561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자
기타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폐율 문제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건축용지 양도에 관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16,562
비거주자의 양도세 감면신청서는 어디에 내나? 비거주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신청서 제출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감면받을 수 있고 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매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63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부동산을 동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564
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65
이전 중 다른 공장을 잠시 가동해도 면제되는가?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외의 공장에서 일시 가동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정 시행 후 최초 양도·이전분에는 선이전 후양도와 선양도 후이전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566
하천부지를 국가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하천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6,567
토지 매입 3년 후 아파트 준공도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때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86.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68
1982년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귀속 양도소득의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 일방의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타방의 가액을 환산하지 않는다.
16,569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6,570
비과세 요건 전 다른 주택을 사면 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077, 1986.04.01 회신문에 따른다.
16,571
현물출자 특례의 사업용 자산은 무엇인가?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서 사업용 자산의 의미와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72
환지처분 뒤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음
양도소득세 - 198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농작물을 계속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1087, 1985.04.11이다.
16,573
신탁 부동산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16,574
공장 이전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75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되는 세목과 관계없이 방위세법에 따라 방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76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이므로, 방위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30이 됨
양도소득세 - 198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과세표준은 소득1264-168, 세율은 소득1264-223을 참조한다.
16,577
법률상 수용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거 수용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전이 법률에 따른 수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면제되지만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른 법률상 수용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78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79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
양도소득세 - 198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8, 1984.01.25를 제시했다.
16,580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또는 분할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581
소유농지 양도가 농지 대토에 해당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소유농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82
양도 당시 점포로 쓰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시점에서 주택이 용도 변경되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점에 주택의 용도를 점포로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16,583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8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6,584
잔금 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를 참조하도록 했다.
16,585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양도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586
개인 위원회에 토지를 팔면 세금이 부과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
양도소득세 - 198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구성한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16,587
양도소득 관련 방위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양도소득세 - 198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소득1264-1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588
분가한 아들의 주택 구입은 1세대 1주택에 어떤 영향이 있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6.03.12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6,589
기존 주택을 헐고 신축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멸실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동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새로운 주택의 신축시점에서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8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두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신축시점에 멸실되지 않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멸실한 뒤 거주 이전 목적으로 같은 대지에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590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 또는 점포 중 어느 쪽으로 볼지 물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6,591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자경기간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이 질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592
비거주자도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받나?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환급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내국인이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말함
기타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서 거주자의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비거주자 여부와 환급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5와 재산1264-1769가 제시되었다.
16,593
부담부증여의 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의 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되는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6,594
증여자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증여세는 별개인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임
양도소득세 - 198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711, 1984.02.24이다.
16,595
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이외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연립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 주택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주택의 비과세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96
제3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종전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타인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으로 옮겼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이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16,597
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 1986.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후 잔존하는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6,598
취득재산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자금출처의 능력 여부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출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16,599
손해배상으로 받은 상가 매매에 세금이 붙나? 분양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주민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해배상조로 받은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해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점포의 매매에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점포 매매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이송되었다.
16,600
타인 명의로 준공해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
양도소득세 - 1986.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준공하지 않았다면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