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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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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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 냉동 후 절단한 국내산 녹용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한 국내산 녹용을 판매 목적으로 절단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부패 방지와 보관을 위해 냉동한 뒤 절단하여 공급하는 녹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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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 법인전환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인전환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이어진 경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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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아파트 관련 주체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다. | |||||
12,907 계속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유지보수와 셔틀버스운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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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전에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된 경우 면제되며, 그 이후 개시된 경우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공급 개시 여부와 대가의 일부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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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0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의 시가이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금전 외 대가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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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1 철거할 공장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건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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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2 휘장 사용 대가의 교환거래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휘장 사용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과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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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3 토지공동소유자가 사용료를 받으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토지공동소유자 한 명이 별도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서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명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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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4 보험사가 용역대금을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물 복구비를 보험회사 등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으로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파손 시설물의 원상회복 공사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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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 정부 위탁 계량기검정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계량기검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검정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한 정부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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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 신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가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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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8 지역산업 발전기획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과세된다. 산업현황·과제 파악과 실행계획 수립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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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9 수출품을 휴대 반출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 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심사세관공무원이 적재를 확인한 물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신고 후 수리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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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0 정보이용카드 판매와 이용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이용료와 수수료를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카드제작·판매자의 수수료는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약정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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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2 구성원별 경영기간에 따라 납부고지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대해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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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4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분은 사업 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달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은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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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5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거래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계약서에 각 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 순서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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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6 장의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함께 또는 별도로 판매하는 장의용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품은 면세되지만 별도 판매한 용품은 과세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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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7 선불전화카드는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로 통신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시기를 물었다. 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고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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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8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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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 예식장 관악 연주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으로 관악을 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 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순수 노동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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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0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가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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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3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가액도 안분식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고정자산 매각가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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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4 프리랜서의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리랜서에게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용역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용역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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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5 미분양 상가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 중단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분별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 일부를 분양한 뒤 미분양분을 나누고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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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7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기계를 국외에서 수리하기 위해 무환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하는 반입조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 조건을 부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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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8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가 양수도기준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대금청산 때문에 등기만 늦어진 경우 사업양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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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9 매출채권 일부 회수 시 어떤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할 때 어느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정 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그 채권의 회수로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발생 순서대로 본다.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액에 대한 대손세액만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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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1 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누구의 매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의 매출 귀속과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용 사례상 시공자에게 공사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건축물을 분양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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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2 공사 해지 때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재발행 거부와 수정신고 요구 시 적법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사 해지 후 기성부분 잔액이 확정되는 때가 그 잔액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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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3 수정세금계산서로 건축주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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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4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애자 언어교육도 규정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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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5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12,946 공동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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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7 하도급 보세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원화를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에게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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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9 장의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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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0 건설공사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건설공사의 선급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범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계약 해약 다툼으로 쟁송 중이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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