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01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기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70-500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02
부득이한 퇴거 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903
주택 멸실 후 남은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1,904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이면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05
누구에게 용지를 양도해야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어떤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06
1세대 1주택은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11,907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908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1,909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 양도에는 하나의 주택을 나누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1,910
비과세 주택 매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11
잔금 후 입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나요?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제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최초 입주일이 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일인지를 물었다. 최초 입주일을 기산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을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관련 기록을 조사해 판단한다.
11,912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1,913
사업상 사유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914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 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재일46070-5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15
한 채만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부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16
직장 소재지로 이사하려 판 집도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고 직장소재지로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917
종전주택 비과세 시 신고해야 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의무가 없고 세무서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소명하면 된다. 비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918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해야 제외되는가? 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이
기타 - 1993.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19
감면세액 추징 때 이자도 가산하나요?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양도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20
학교용지 지정 후 학교법인 양도는 감면되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지정고시 후에 동 고시지역내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것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토지가 학교용지 지정·고시 지역 안에 있고 그 후 학교법인에 양도된 경우다.
11,921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922
아파트 주택채권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한 주택채권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763, 1989.03.0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923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에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24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 재산은 세금이 면제되나?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재산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1,925
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ㆍ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26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주나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27
미보상토지 양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 양도소득은 유휴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보상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여부는 근거 법령·증빙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1,928
지방이전용 대지·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18이다.
11,929
근무상 퇴거 시 보유·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근무상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1,930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와 취득가액은? 공동사업 현물출자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계산시 토지취득가액은 당해토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상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토지취득가액 기준은 토지 일부 양도 후 양수자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31
주택 양도 후 남은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후 잔여 부수토지 양도시 나중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잔여부수토지를 별도로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32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지목과 관련 없이 사실상현황에 의하며, 과세표준은 지목변동과 관련 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고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과 개량비, 자본적지출
기타 소득세법 1993.05.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기준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 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항목을 차감한다. 차감 항목은 정상지가상승율 44.5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33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1세대1주택 판단 기준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934
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11,935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득자 과세가 원칙이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5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36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1,937
실제 양도가액보다 큰 기준시가 차익은 어떻게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1,938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양도소득세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토지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939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판 1주택 토지는 감면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조세특례 - 199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속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밖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세액의 50% 감면 대상이 된다. 50% 감면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940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41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만 감면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절차를 묻는다.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감면요건과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42
상속 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과세 여부와 상속 후 발생한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사항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43
전근 때문에 3년 미거주한 집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어야 한다.
11,944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유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945
수용 양도세 전액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전액 면제는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을 전제로 한다.
11,946
일부 세대원만 유학 출국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47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는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군·구가 조사하여 추가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시가 신고에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하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948
1세대 1주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11,949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달라지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950
간척지 보상 시 감면세액과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영종도 신 국제공항)에서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 및 기타 토지를 소유하던 중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보상 받았을 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이 10억 원일 경우 면제받는 감면세액 3억 원임.
양도소득세 - 199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과 기타 토지의 보상에 따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질의1은 3억이 해당되고 질의2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