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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어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 동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리스실행일이 1989년07월01일부터 1990년06월30일까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의 병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 지방 토지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그 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신축계획서 등을 지연 제출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투자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한다. 사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불용토지 매각소득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합리화기준에 그 매각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1984년 2월 24일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기준을 근거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착수시기를 물었다. 투자의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사업용기계장치 수입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7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준비기간 후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수리되어 해당 사업을 하면 감면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유사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89.06.30 이전 시작해 1989.07.01 이후 계속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은 해당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해당 투자가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 토지 등을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만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인가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자산재평가 법인의 합병 소멸이나 상장 부적격 판정 때 기업공개 재평가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공개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에 따른 자산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평가액에 재평가 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다. 재평가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평가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인 법인22601-1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단 등이 조세감면상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은 법령에서 정한 대도시권의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동령 별표8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양도 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멸실등기를 마친 뒤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공장 양도 후 시공 기한과 시공 후 준공·사업개시 기한을 구분하여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과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 규정은 각각 적용된다. 정해진 기한을 연장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동시 가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며 두 저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596 등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 처분의 예외 범위를 물었다. 예외는 정해진 소유권 이전 사유와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의 처분에 한정된다. 소유권 이전 사유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해외 현지법인 중 한 법인의 출자지분만 전부 양도할 때 준비금 관련 사유 발생 여부를 물었다. 다른 현지법인 지분을 유지하면 법정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A국 지분만 전부 양도하고 B국 지분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일반저축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한다. 질의1은 기존 유사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수증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432이다.

개인 중소기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전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출된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판단은 이와 같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채무면제액에 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합리화기준에 따른 채무면제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산업합리화 및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의 분할면제 내용이 불분명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5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다른 금융기관에 세금우대 저축통장을 새로 개설하기 전 필요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통장의 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새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지 확인 서류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대지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한다. 재가동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다.

구공장 대지의 하천과 제방 포함 여부, 공장 이전 범위 및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면제를 물었다. 하천과 제방은 실제 공장부지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안양공장의 반원공단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본통칙의 휴업 중이던 공장과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대도시 안의 공장을 휴업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뜻한다. 해당 표현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의 두 규정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1·2에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제시하고 질의3에는 지방이전사업 특례 규정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창업 특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71, 1987.08.03.을 제시했다.

단순히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정지작업의 범위는 현재까지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의 시공 및 준공일 판정기준에 관한 해석이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2년 이내 다시 해당 사유가 생기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년도별로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집어등용 램프·안정기·지지대와 램프 단독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필수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램프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물었다. 내국세 감면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의2와 관련 특례규정을 참고한다. 면세대상자·면세물품·면세판매장 지정 등은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해당과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사업 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된다.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 등의 취득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 종업원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공장 부근에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 중인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민에게 공급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망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무박킹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이 제외된다.

도입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44, 1988.05.21이 제시되었다.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식 취득 후 조합에 취득가액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와 저리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 상환을 위한 납입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식취득자금 저리 대여금에는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협·수협 등이 보유한 영세율 적용 재고품의 범위와 환입 처리를 물었다. 특정 시점에 보유하고 조합장이 확인한 농·어민 공급용 기자재가 재고품에 해당한다. 공급 재화가 환입되면 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신고 때 공급가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