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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에서 제외되는 반원특수지역에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부 고시에 따라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도 반원특수지역에 포함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원특수지역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연구성과를 기업화할 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사업의 승계가 아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성과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기술집약형 확인 서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전환 시 사업용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0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사용기산일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체재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술자와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 등 자격요건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법인세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담부서용 연구용 물품·기자재·장비의 구입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입비용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등의 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9년 12월 01일을 재평가일로 한 재평가가 규정된 기한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평가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재평가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의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매입자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리스로 수입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공제대상 여부와 투자 착수 시기를 물었다. 대상자산 여부는 종류와 용도를 개별 판단하고,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의 수입승인 시점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을 묻는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이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부대비용은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특정설비 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규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이 국민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시설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면제세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과 한도액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보다 우선한다.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새로 취득할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액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1989.07.01 이후 착수해 1989.12.31 이전 완료한 투자는 198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사용승인일이 건물 준공일에 포함되고 가사용승인서로 준공 증명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에는 가사용승인일이 포함되며 가사용승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건축법에 따른 가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제4항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면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리변동에 따른 부불금 조정으로 중장기주택부금 총액이 한도를 넘을 때 세제혜택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부금 기준 계산액이 한도 내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장관과 은행장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확정된 보증채무의 분할 인수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분할 인수액은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합리화지정일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0년간 매 결산기에 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기조절 목적의 특별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은 현재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속광업설비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가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용도와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새마을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하는 내국인에게 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 준비금 손금산입은 가능하지만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소득윈개발측진법 시행 전에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기존 새마을공장을 경락받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의 교체 투자와 신규 사업용기계장치 투자에 세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교체 기계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일정 기간의 신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면제를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입주기업이 전 과정을 위탁가공한 제품의 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공지구 내 해당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9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한 투자와 이후 계속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한 투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후 계속된 투자는 부칙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7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실제 지출액에는 해당 기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을 적용받지 않는 토지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 따른 면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업 시 투자한 설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 1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와 체재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기술자와 지급액이 각각 법정 기술자 및 기술자문료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학력 등 자격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 자체는 확정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할 때 감면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첨부된 재소득22601-872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이 사업별 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의 설비에 해당한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는 점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 시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각 과세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 규제법상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 의미를 물었다. 대여에는 역외금융거래 운용지침상 자금운용인 대출과 예금이 모두 포함된다.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 규제법 제6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질의의 토지 양도가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준비금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종합한도액과 손금 계상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여러 투자의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1개월 단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단위별 작성이 원칙이나 착수일과 완료일이 다른 여러 투자는 월 단위 합계 작성이 가능하다. 월 단위로 합산하면 투자단위별 내용을 알 수 있는 별도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삭제된 산업합리화 소득계산 특례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분부터 적용되었다. 이법 부칙 제4조와 이법 제47조 제1항의 심의회 지정 여부가 기준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매매사업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대상은 매매사업용 부동산이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용도를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확인 대상 용도는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마을어업 등의 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뒤 이전 전 공장이 재임대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22601-2947, 1985.09.27이다.

골판지 상자 제조 관련 기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계가 정해진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8의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장양도차익 면제 적용에서 신공장 대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은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뜻한다. 관련 법령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감가상각비와 일반감가상각비를 합산해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유형과 한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감가상각비를 합산해 계산한다. 특별감가상각비가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유형이고 조세지원종합한도 내 금액이어야 한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연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면제세액 계산을 묻는다.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정개선·자동화시설과 기계장치에 관한 두 규정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두 규정은 서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이다. 각 규정의 구체적인 중복 적용 결과는 원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