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새마을공장에 투자준비금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9회신일 1989.09.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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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받은 새마을공장에 투자준비금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12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 준비금 손금산입은 가능하지만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새마을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하는 내국인에게 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 준비금 손금산입은 가능하지만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소득윈개발측진법 시행 전에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기존 새마을공장을 경락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은 농어촌소득윈개발측진법 시행 전에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기존 새마을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다. 이후 해당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기존 새마을공장을 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 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으나,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소득윈개발측진법 ( 83.12.31 법률 제3689호)시행전에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기존 새마을공장을 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2 (농어츤 소득원개발사업 투자 준비금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수 있으나, 동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은 적용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새마을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농어촌소득윈개발측진법(83.12.31 법률 제3689호) 시행 전에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기존 새마을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동법 제40조의4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9 (<time datetime="1989-09-12">1989.09.12</time> 회신), "경락받은 새마을공장에 투자준비금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96)
원 제목: 내국인에 대하여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 준비금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