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실제 3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과 3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2
요건을 못 갖춘 2주택자의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3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4
분양아파트의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5
주택 증여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
일시적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해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8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
실명전환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수탁자 취득일부터 3년 보유해야 한다.
1,060
일시적 3주택자의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1,06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과세되는 경우 원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2
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있는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여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
양도소득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직계존속과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의 직계존속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06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미준공 분양아파트는 준공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입주일이다.
1,064
별장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상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 등 두 건축물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장이 주택이 아니고 양도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별장을 사실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65
1995년 이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판 경우 특례 적용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상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부칙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1,06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1,067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6.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존 부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수용일은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과 등기접수 시점에 따라 정한다.
1,068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9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양도의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법인에 유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원문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1
일시적 2주택 중 해외이주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거주이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거주자로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1,073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4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과세되지만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5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잔금청산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여부와 종전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6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떤 설을 따르나?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고 밝혔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77
매매대금 소송으로 늦게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에 따른 쟁송과 관련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관련 쟁송으로 종전주택을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
대물변제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때문에 대물변제받은 새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종전 아파트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79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인 아파트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
부득이하게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1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1,082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2주택 모두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 2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2주택을 모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1,083
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구주택 철거 후 신축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이 되지만 질의의 다가구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신축주택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신축양도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1,084
일시적 2주택은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085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
이미 2주택인 세대도 일시적 특례를 받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7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이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인 1992.12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팔았으나 이사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인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1,088
2주택 세대가 집을 더 사면 특례를 받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089
압류로 양도가 늦어져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원인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90
거주이전용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09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것이어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이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2
일시적 2주택이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가? 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에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명시된 예외는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
신축·증여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06월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안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취득에는 매수뿐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4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주거이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아파트를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내 이전·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취득 후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
기존 2주택 세대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1,09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해당 아파트는 6월이다.
1,097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같은 1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09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언제 판정하나?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점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99
3주택 상태의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 당시에 3주택자로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3주택자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한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새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