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구공장 양도 후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하다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와 신공장가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을 충족하고 이전 사실이 명백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구시설 이전비용과 새로 구입해 신공장에 이설한 기계장치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 차이에 관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조세 법령의 개정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답하였다. 두 세액공제의 대상이 다른 것은 조세정책상 법익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인지 물었다.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도 부정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양도 후 새 법인 명의로 신공장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해법인이 아닌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 후 폐업하거나 사업전환을 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법정 사업전환의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내용이 불분명하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신축 대금과 기계시설가액이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공장신축비용과 기계장치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행령 개정 전에 계약하고 개정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열기구제조업의 중소기업 인원기준 산정에서 매월 말일 기준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해 매월 말 종업원 수가 시행령상 기준 이내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 산정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판매 법인이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 국·공채의 미수이자를 발생주의로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과 방법을 물었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이자를 과세표준신고로 감면받으면 감면대상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2의6조 (자동 해소 실패)

두 공장을 이전한 뒤 배합사료공장만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신 배합사료공장의 가액비율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이전 후 제분공장 시설과 부속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예규를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재무부 및 국세청의 두 예규가 제시되었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 범위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연도 실제 납입액을 적용한다. 본문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한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조건의 투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공장을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신축·이전할 때 세액면제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면제세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해당 면적과 가액은 시행령상 신공장의 대지 면적과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중복되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42조와 제62조 및 제67조의13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 전에 증자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해방지시설이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의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설비 가동에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면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의 용도·기능·구조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에는 해당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해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속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기간 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월됐다면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별도 질의의 자본재 출자는 실질적 현물출자이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0의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함께 또는 다른 시기에 증여받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재무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규정은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걸쳐 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가능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지급한 연월차수당이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인지 물었다. 연월차수당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상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적용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 특례 규정이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착오로 50% 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수정신고로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 2억원의 10%를 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가 면제세액 계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적립하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나중에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소정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소유자와 신축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보존등기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100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 규정을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717, 1991.09.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 이외 지역에 본점을 설립한 창업법인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채무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 기준에 따라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채무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포괄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가액은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이다. 그 장부가액에는 승계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 감면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공공사업 착수 개념을 물었다. 착수는 유형적인 힘으로 형태와 형질을 바꾸는 인위적 행위가 개시된 때다. 설계·자재구입 같은 예비적 준비와 단순한 부지조성 정지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종전환을 위해 가동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법인세는 제45조의2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전환이 법정 사업전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제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3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근로자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매수인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을 철거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증권저축과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물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적용시한은 1996.12.31까지 연장되었다. 근거는 1991.12.27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이다.

자동차정비업 법인이 이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사업장은 해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공장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귀속은 감면대상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설치비용 상당 범위의 재산을 양도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도시계획법 제8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토지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수용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주택사업용 부지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산01254-442이며 회신일은 1991.02.19이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퇴직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일 이후 퇴직금으로 상환하더라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환이어야 한다.

• 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제조업이나 광업에 쓰이지 않는 기계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공제세액이 증가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 또는 허위로 공제세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 또는 허위 여부는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사업을 양도한 뒤 취득한 기계장치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위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는 노후시설 개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양수도 내용 등 질의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