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재산취득 전에 차용한 부채가 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바꿀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러 토지 중 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증여세액에 양도토지의 증여재산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갑 토지와 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이고 분자는 양도토지 가액이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상속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족급여 가산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법정 유족연금 등은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가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접 영농의 거리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영농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규정상 거리는 20킬로미터 이내이며 직접 영농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사업상속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과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 당시의 총수이며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시행령의 주식 평가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 중 사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며 사업상속 인정 재산 상당 상속세에 한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단독필지인 소방도로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의제 규정은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적용된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과세 여부와 상속 후 발생한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사항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처분한 상속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와 사전증여세액의 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확정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가산세 계산상 해당 금액이 0 이하이면 미납부세액의 10%를 징수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과세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판단 기준은 상속이 개시할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이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분이 함께 있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전 1년 내 처분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산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부동산 매입대금은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이 아니지만 새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고 수년 뒤 등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로 본다. 실제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감자로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예규와 다른 선행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적용 요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출연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다.

• 재무부령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해당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해당 공과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와 재산의 주소지에 관하여 물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내 주소와 국내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했는지가 기준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0.05.16 증여분에는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중인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등기 상속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내용을 바꾸어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후 한 명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한 경우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및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매번 재차증여로 보아 합산과세된다.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 전 3년 이내의 것만 합산한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의 승계 납부한도와 상속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을 물었다. 승계 의무는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에게 빌린 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해외이주한 내국인의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 유무를 물었다.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를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건물지분 미이전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의 증여 없이 근저당권만 설정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과세하지 않는 결론은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주주가 유상증자 대금을 타인에게 현금으로 받아 납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으로 해당 현금을 납입한 경우이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산을 증여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취득시기 판단의 기준은 등기일이다.

증여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 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증여 후 설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실제 예금주가 따로 있을 때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면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예금주가 따로 있는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