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1
부산 공장을 송탄으로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부산직할시 관할구역에서 경기도 송탄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 공장을 경기도 송탄공업단지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산직할시 관할구역에서 경기도 송탄시로 이전하면 해당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별표8의 대도시권에 있는 공장을 그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2
고물상은 재활용품 매입세액 특례를 받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신고를 한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규정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3
증여세 면제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는가? 당해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에 축사를 지을 때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 정해진 사유 없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증여세 등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4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투자금액 중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다.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에서 그해 회수하거나 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5
주식지분이 변동돼도 창업 특례가 유지되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동 조세특례 적용기간 중에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주식지분 변동 후에도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 중 주식지분이 변동되어도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6
공장입지기준 초과 대지도 감면되나? 구 공장 또는 신 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또는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대지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 이전 감면은 독립된 제조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7
지방 이전 전후 소득은 어떻게 감면하나?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과 이전연도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액감면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이전 후 사업과 이전 전 사업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8
예탁 주식을 1년 전에 인출하면 무엇을 추징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주식을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였으나 예탁일(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받은 경우 대여금잔액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조세특례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 주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할 때 추징대상 세액을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기산일은 예탁일이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대여금잔액 상환일이다.
10,409
첫 통장 해지 후 다음 통장이 세금우대되나?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장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을 받기 전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해 세금우대가
조세특례 - 199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 전에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에 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우대 적용 전에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통장을 가지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만 우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0
사료용 볏짚수거는 영세율 대상 기자재인가? 사료용 볏짚수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볏짚수거가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용 볏집수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 농업용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411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판 1주택 토지는 감면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조세특례 - 199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속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밖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세액의 50% 감면 대상이 된다. 50% 감면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0,412
등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개발업도 소득공제되나? 1991.01.01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가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용역업자로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업의 소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저작자로 등록하거나 그 개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3
볏짚수거기에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볏짚수거기(일명 곤포기)는 영
조세특례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수거기인 곤포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볏짚수거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4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무엇인가?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 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그 양도차익에는 비과세 및 감면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5
토지 양도 후 합병해도 대체자산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나?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당해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조세특례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뒤 합병법인이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했다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감면은 대체자산을 취득해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이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416
철판 빠렛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시멘트벽돌 성형기에서 성형된 벽돌을 양생실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철판 빠렛트 (가로660mm, 세로660mm, 두께8mm)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이동용 철판 빠렛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철판 빠렛트는 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형된 벽돌을 양생실로 옮기는 가로·세로 660mm, 두께 8mm의 빠렛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7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는 정당별로 계산하나?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바, 법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과 납입 한도액을 정당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납입 한도는 각 정당별 금액이 아니라 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8
공장이전 감면에서 신공장 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은 새로 설치한 방모사 공장 및 기계장치 가액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모사 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과 대체취득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새 방모사 공장과 기계장치 가액이며, 대체취득 대상은 업무용 모든 공장과 기계장치이다. 대지면적과 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대체취득 자산은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9
공익사업용 교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조세특례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이고 채권 보상은 100분의 80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0
주식 취득 전 우리사주 저축금을 인출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받고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10,421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
조세특례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와 같은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2
지방 이전 후 다른 제품 생산도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 구공장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해야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조장들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3
인출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도 저율분리과세되나? 저율분리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 - 1993.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일 현재 예탁된 주식으로서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4
기존 통장 잔액이 있으면 새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을 때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잔액이 있는 기존 세금우대 소액채권 저축통장은 계속 유효한 통장이기 때문이다.
10,425
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와 사원용주택 목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및 분할양도 순서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 건축물 부속토지를 분할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26
공장 이전 면제대상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인세의 경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도 해당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7
세무조정과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총액에 반영하는가?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
조세특례 -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자산총액이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자산합계액인지 물었다.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은 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차변합계금액이다.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8
공제받은 기계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사업용 기계장치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리스회사에 매각하면 공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의 매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9
해산 예정 법인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할 법인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사업년도 소득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하면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모두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0
유압식 파지 압착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압식 파지 압착기(고정식)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압식 파지 압착기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식 장비를 새로 취득해 투자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1
여러 기관 대출 시 1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세액공제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전 주식을 인출한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다른 경우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기관에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빌린 경우 1년 경과 기준일을 물었다.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하면 인출액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상환일이 서로 다르면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2
합병 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그 법인의 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의 지방 토지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여러 지방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3
등록 여부가 기술용역업 중소기업 기준인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이라함은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업의 등록 여부가 중소기업 해당 기준인지와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뜻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4
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의 경우 환매수기간에 대해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한 뒤 환매수한 기간에도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매수기간에도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한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뒤 환매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435
외국인출자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최저 한 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면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1.12.31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최저한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산의 소득금액은 각종 준비금을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6
대체자산 취득 전 합병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뒤 대체자산 취득 없이 합병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7
이전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임.
조세특례 - 199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관계를 묻는다. 감면기간 전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감면기간 전체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8
여러 저축상품 가입도 1인 1통장인가? 저율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통장은 1인당 일정한도 내에서 일정한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말하는 것임(다만 저축상품을 모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주요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세부사항은 부속통장을 사용하
조세특례 - 199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저축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이 1인 1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도 안에서 정해진 저축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하는 통장을 말한다. 모두 기입할 수 없으면 주요 계약내용을 적고 동일 번호의 부속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9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0
장기 예탁주식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주식에 관한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해당 회사에 예탁된 주식이어야 한다. 그 주식의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1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은 공제되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등이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고철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적격 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2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 - 199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0,443
냉동·자동현상 설비도 공제대상인가? 제조업 영위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 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3.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설비와 자동현상 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두 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식료제조업과 인쇄업에 각각 직접 사용하는 설비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4
과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대, 과소 계상된 경우, 과대계상한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고, 이후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금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 적용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5
어떤 업종 간 통합이 동일업종 통합인가요?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바 동일업종간의 통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에서 동일업종 간 통합의 의미를 물었다. 정부가 정한 합병장려업종 중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6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언제부터 공제하는가?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
조세특례 - 199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다음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공제기간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0,447
세무조정으로 공제액이 늘면 적립 규정을 적용하나? 착오등의 이유로 결산시에는 공제세액이 적었으나 결산후 외부조정으로 세액공제가 증가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보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적립하는 것이 고의,허위가 아닌 경우에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3.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관련 적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허위 과소계상은 제외된다. 고의 또는 허위인지 여부는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8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을 준비금과 상계하나요? 1992.12.31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출시에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출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1992.12.31 이전에 준비금을 설정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출연금을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49
폐자원을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취득·제조·가공·공급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0
1993년 이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수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