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1
주주와 사용인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인가? [저가 ・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702
출연재산을 법정 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법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정 출연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정해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자가 해당 공익법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03
증여 농지·임야에도 상속 특례가 적용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는 상속농지,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상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
기타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에 상속 농지·임야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에는 상속 농지·임야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문제는 토지초과이득세와 별개이다.
9,70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을 말하며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05
자산 처분·평가이익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수익 원천 자산의 처분·평가소득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그러한 자산의 처분 또는 평가로 생긴 소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06
배당 없는 비상장주식은 무수익자산인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범위) 제1항의 무수익자산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취득한 배당금 수입 없는 비상장주식이 무수익자산인지 물었다. 배당금 수입이 없어도 해당 주식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용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9,707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로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부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708
묘지와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3.000평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지분상속권자의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됨
기타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묘지와 금양임야는 3.000평까지 비과세되고 일부 상속임야는 5년간 과세제외된다. 공유상속 시 호주상속인 외 지분권자의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09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증여의제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끼리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다뤘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1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
상속증여세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1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1
1987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0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9,712
종중이 종회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이 그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회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대상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일정한 임야를 요건에 맞는 자에게 상속받으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13
연부연납 허가결정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 대상인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여부 결정통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4
외국시민권 자녀도 상속공제를 받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관계없이 농지등 상속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자녀공제는 1인에 대하여 2천만원씩 2인까지공제가 가능하며, 외국시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외국시민권자일 때 주택상속공제와 자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농지 등 상속공제는 합계 1억원 한도이고 자녀공제는 1인당 2천만원씩 2인까지 가능하다. 외국시민권자도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면 자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5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사 발행한 때에 보험료 불이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거승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과 손해보험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6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7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공동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연대납부의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8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저가·고가 양도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9
외할아버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3.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친족 관계 구분을 물었다. 두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증여공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20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지분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투자지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사채·주식·출자재산의 소재지는 관련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다.
9,721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괸한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22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23
차명예금은 증여이고 실명전환 때 추징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명의 예금·적금의 증여 여부와 차명계좌 실명전환 시 과세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실명전환 시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에는 이자소득에 주민세 포함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9,724
타인 명의 예금의 실명전환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적금의 실명전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예금의 증여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725
상속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상속개시 전 6개월 내에 건물 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3.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건물 신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26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은 실지거래가액(단,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외)으로 양도ㆍ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3.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을 때 과세표준과 주식 양도·취득가액을 묻는다. 증권거래세는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식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727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28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3.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원문상 급여 또는 유족보상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29
낮게 신고한 거래가액의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거래가액이 법정 평가액보다 낮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30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3.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종교단체와 같은 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31
기한 내 물납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상속증여세 - 1993.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이 불허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32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733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34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 기간 중 일정 인출은 통보되지만 정상적 경제활동에 따른 금융거래는 조사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35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이 수증 받은 것인지 단순차명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명의 예금이 증여인지 단순차명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36
주택가액을 넘겨 상속공제할 수 있는가?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공제대상인 당해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액을 초과해 주택상속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공제를 포함한 주택상속공제액은 해당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열거된 재산가액에는 해당 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3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제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38
출양한 아들의 자녀도 생가의 직계비속인가? 직계존비속이라함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며, 출양한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자로 입양시킨 아들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양한 자는 양가와 생가 모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39
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을 평가할 때 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광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40
합병 자기주식 소각으로 감자하면 증여로 보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본이 감소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별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과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후의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1
남편 보상금으로 부인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남편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1,500만원 + 결혼년수 +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부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택가액에서 원문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3
시가가 둘 이상이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제거래가액의 진실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44
공익재단의 무상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단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재단이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에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나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재단의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45
자산 이전 방식에 따라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자산의 유상이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무상·상속 이전에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9,746
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 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와 법인 자산 중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사실확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747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과세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50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9,748
부 사망 한 달 뒤 모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개시일 전에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하고 한 달 뒤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의 상속개시 전에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포함한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한다.
9,749
법인 주식 상속도 가업상속 특례를 받나?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업종(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증여세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열거 업종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50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평가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양도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