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처분·평가이익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04회신일 1993.09.2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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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그러한 자산의 처분 또는 평가로 생긴 소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수익 원천 자산의 처분·평가소득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그러한 자산의 처분 또는 평가로 생긴 소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하여 생긴 소득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04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자산 처분·평가이익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18)
원 제목: 출연재산 운용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