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일정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일정 지역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
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상속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매에게 매매로 취득한 3/15와 2주택 상태에서 모에게 상속받은 6/15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3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가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고 특정 기간 계약 주택에는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4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상속인이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기존주택 요건과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905
상속받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상속인이 재건축 완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06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의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 조합원이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907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
상속받은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는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여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어야 한다.
909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
기존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 세대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11
배우자 없는 거주자는 언제 1세대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를 1세대로 인정하는 요건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
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내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이면 배우자·인적·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3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과세와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 상속재산에 과세하며 배우자·인적·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4
해외이주 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면 과세된다. 상속받은 일정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5
종전주택 상속 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원중 1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된 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구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원문은 02.3.30 이후에는 1년 이내라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
양도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 소유 세대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917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
양도소득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918
상속주택과 새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
양도소득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전주택도 비과세된다.
919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도 포함하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920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2주택을 상속받고 그중 1주택을 1997.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92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923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양도 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예외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
공동상속주택이 둘 이상이면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2이상인 경우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지분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인 경우이다.
926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가지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7
수도권 밖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
수도권 밖 읍·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읍·면지역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
상속주택과 대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대지 양도는 과세된다. 1주택 세대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931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3
세대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장남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세대인 장녀와 차녀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934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935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제한이 있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다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6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7. 1. 1.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1997. 1. 1. 이후 먼저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새 주택을 1996.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937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만 가진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기준이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938
다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939
상속주택 재개발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완료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양도는 3년 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한다.
940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또는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 세대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지만, 두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함)가 출연 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면 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2
2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으면 양도 순서별 과세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같은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943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새 주택은 3년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질의의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944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945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 한 사람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상속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6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
양도소득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및 출국 후 국내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출국 전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해 양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947
상속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2주택 세대의 상속 후 양도에는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9
상속주택 뒤 취득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다른 1주택을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950
1994년 양도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양도한 자산에 농어촌주택 특례와 동일 세대원 간 상속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01.01. 시행된 농어촌주택 특례는 1994년 양도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세대에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