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1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세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9,352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조세회피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후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당초 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9,35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54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건물은 과세대상이며,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자체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5
취득원인무효 재판이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당초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9,356
종중대표 명의 재산을 종중에 돌려도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9,357
6개월 내 매매의 기준일은 계약일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358
특별조치법 증여등기 후 반환하면 재차 과세되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수증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
상속증여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와 수증재산 반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1년 후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에 각각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다.
9,359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세금이 부과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360
여러 명이 포기한 신주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규정의 적용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과 소액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 1인별로 계산하며 증여의제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1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2
협의분할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는 어떻게 고지하는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 결정·고지 방법을 물었다.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각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3
직계존비속 간 인수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 당시 인수한 채무인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채무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4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5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 재산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미신고 상속토지에 적용할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08.30 이후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6
특정 주식 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감함에 있어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특정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의제 규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한 특정 주주의 주식 소각으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본 감소를 위해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7
협의분할하면 상속세 책임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의 기준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협의분할 내용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승계한 경우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8
증여자가 연부연납액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과 연부연납 허가 후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한 경우여야 한다.
9,369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세인적공제’ 규정 적용 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해당하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0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1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액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취득대금을 완납한 뒤 증여등기하면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9,372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결혼연수]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증여가액이 위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과 결혼연수당 3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가액이 해당 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3
무허가주택 증여의 소유권 이전은 언제인가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무허가주택(건물)이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보아 과
상속증여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재산과 무허가주택을 증여할 때 소유권 이전 시기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무허가주택도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경우에만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9,374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5
재차증여 때 가산 증여분의 납부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세법 규정의 재차증여의 경우 “가산한 증여의 가액 (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의미한다. 증여가 둘 이상이면 가산한 증여가액은 그 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6
상속공제 농지 처분 시 상속세와 가산세는?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때 상속세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소신고나 미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기한 내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이다.
9,377
무상증자 취득주식에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이 무상증자 받은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를 초과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공익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8
증여자가 연부연납금을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얻어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 및 1991년 1월 1일 이후 대납이 전제된다.
9,379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고,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9,380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81
개정 후 농지 증여분부터 면제가 적용되나? 8년 자경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 적용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에 따른다.
9,382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자가 변제한 경우 이를 채무변제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상속증여세 - 1995.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자녀가 변제한 부친 대출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친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대출금 변제가 채무변제인지 새로운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3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5.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부칙 관련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고, 일정 문구의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4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일)의 다음날의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금납입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의 다음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85
토지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사실상의 증여인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6
물납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속증여세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하면 그 증감분만큼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87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요?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의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의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이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의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88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상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 의제와 그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9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390
상속 전에 증여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도 과세되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까지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9,391
상속 후 6개월 내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9,392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에도 증여세가 붙나?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만원 미만의 축하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3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부동산은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규정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도·증여·상속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등기접수일에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에 해당해도 양도자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94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재산 및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대가는 상속세법 제9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5
개인 사정으로 전출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상속증여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받은 자경농민의 타지방 전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타지방 전출은 추징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9,396
공동소유 재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는?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를 물었다. 각 증여자는 자신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동소유자별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7
공시지가가 뒤늦게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해 공제액에 미달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8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 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일 전일 대신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9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쓰면 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00
같은 영리법인의 임원끼리는 사용인 관계인가? 공익사업의 이사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이사와 특정 영리법인 임원 사이에 이사의 사용인 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재직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인 관계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법시행령상 “이사의 사용인”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