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1]에 대하여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 합니다.

3. [질의3]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난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상속세법 부칙 제3조의 해석.

3. 상속세법 제31조의3제2항의 세액이 의미하는 범위.

회답

1. [질의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질의2]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3. [질의3] 상속세법 제31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의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29 (<time datetime="1995-06-19">1995.06.19</time> 회신),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