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40회신일 1995.07.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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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9

1990.12.31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1990년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세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당해 증여 전에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사안이다. 선행 증여는 1990.12.31 이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당해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할 때, 19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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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0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35)
원 제목: 90년 이전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