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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손익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경우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물납거부처분 취소판결이 나온 경우 물납허가의 범위를 물었다.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한다. 증여세 물납거부처분이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 적용된다.

판결문상 유류분 금액과 실제 반환액이 다를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합병된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선택과 49제 비용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면 결혼연수 공제액과 실제 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만 해당하므로 질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 배당락 반영 여부를 물었다.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다.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3개월의 평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총상속 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계산한다.

법인장부의 단기차입금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채권자 명의만 변경한 사실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 변경인지 채권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구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거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며 물납 적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평가기준일에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지와 관리ㆍ처분상 적합한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본다.

총 재산가액에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총 재산가액은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한 115억이다. 이는 (구)상속세법의 사용처불명 재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5년 어머니에게 증여받고 1997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아버지의 부동산 증여 시 그 가액을 가산해야 한다.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속개시 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을 때 상속세 신고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은 신고기한과 관련이 없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과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 지분을 함께 소유할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보아 계산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두 법인의 대주주 소유지분비율 비율을 곱하되 그 비율이 1을 넘으면 1로 계산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사한 거래로 주주 등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각 직계존비속에게 3천만원씩 공제한다.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이다.

신고 후 재판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재산과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할 채무는 보수계약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여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시가 판단과 신축가액에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고 6개월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축가액에는 건설 관련 이자 등을 가산하지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거나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연부연납 허가 전에 신청을 철회하고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철회일부터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철회한 금액은 규정상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사위와 장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평가액 비율과 시가 차액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형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부 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자녀의 취득자금출처인지 물었다. 토지 상당액과 부 소유 건물지분 상당액은 자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 가액비율과 부·자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차례로 안분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때 전후 6개월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6개월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할 때 상속재산에 불산입되는 묘토 면적을 물었다. 공동 주재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가 비과세된다. 특정 1인이 실제 제사를 주재하면 그 특정인이 상속받는 해당 재산에 같은 한도를 적용한다.

가장 많은 동일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가 2인 이상일 때 최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조건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보상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에서 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라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영위했다면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뜻을 물었다.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이나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상속세법이 정한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취소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합의로 금전 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예금·보험금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며, 예금과 보험금은 해당 재산이 아니다. 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사람이 증여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가 되는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따라 합산과세한다.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명의 건물을 신축할 때 임대보증금의 취득자금출처 인정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뒤 각 소유자의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조부 사망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원 판결 여부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수탁자가 무재산인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가액 결정 전 수증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수증자의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문제가 없지만 예외가 있다. 출연자가 중요사항 결정 권한을 가진 특별한 관계자라면 비과세 취급을 받지 못한다.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이자세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이자세액을 재계산한다. 감액 시점부터가 아니라 당초부터 다시 계산한다.

납부할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와 납세담보 절차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미달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필증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순위를 따르지만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