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1
오피스텔 대물지급 건설용역은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써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 일부를 오피스텔로 받는 원도급과 하도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24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8,202
비영리 보육시설에 임대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세 건의 참고자료를 보낸다는 내용만 있다.
8,203
대손 확정 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제도46015-10883, 2001. 4.30. 외 1건을 제시한다.
8,204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과 대금 수령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수출업자에게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8,205
전기요금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206
외국관광객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인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써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7
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을 제공받거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 등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 조항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208
분양계약과 별도인 옵션상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옵션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209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210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나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8,211
토지조성 대가를 토지로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토지조성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8,212
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정 회신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당초 과세 회신을 정정했으며 송화분은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213
내국물품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공급시기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4
사업용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동산관련 용역의 제공에 있어 토지관련 매입세액 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15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배분되는 귀속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6
조경용 수목 구입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할 수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921, 1997.12.27.을 제시한다.
8,217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주문량의 부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량 부족으로 공급 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218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네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8,219
사업장 면적 증가 시 공제세액을 전액 받나? 성실신고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해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면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8,220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당초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4324 외 2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221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결정일 이전에 일부 용역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전의 일부용역비 청구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일부 선발행분 외의 용역비는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3팀-1571(2006.07.25.)의 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8,222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대금청구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3
사업용 기계장치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4
다자간 국외 재화 이동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이동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외 1건을 제시한다.
8,225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국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6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외 두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227
강제경매 부동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의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매각이 강제경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르며, 과세 공급이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8
현물출자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9
건물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200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8,230
사업별 모든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사업양도라고 한다.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사업 추가 또는 종류 변경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1
자가사용 부분이 있는 임대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와 다른 과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면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다. 실제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2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동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동매입 방법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233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포함해 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8,234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승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과 승계 후 새 사업 추가 또는 사업 종류 변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5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36
공급 후 조건부 차감액도 에누리액인가? 재화의 공급 후 일정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의 에누리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일정 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일정 조건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7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도 면세되는가?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인지는 당해 법령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시행령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가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일정 기간 면제되지만 청소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도급용역비가 일반관리비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38
출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판매한 재화가 관련 고시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 내 판매와 해당 재화의 외국 반출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9
위장 세금계산서는 수정·대손공제가 되나?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6.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8,240
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고 면세 업종이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된다. 면세 업종은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241
외국업체가 세금을 대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수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판단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242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인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강제경매와 달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43
교육시설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가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연구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4
화물운송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행하나?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전체 운송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5
채무자 사망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사망과 상속포기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고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6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하나?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서를 수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계약과 거래증빙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7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떤 금액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8,248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적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전체금액만 표시된 때에는 그 금액을 1. 1로 나누며 법인신용카드 전표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8,249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8,250
신축건물로 공사대금을 갚을 때 공급시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신축건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신축건물의 소유권 이전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0881, 2001.12.14.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