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행정소송비용 청구와 그 범위의 결정 주체를 물었다. 소송비용의 해석과 결정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세무서장은 법원이 교부한 소송비용확정증명에 따라 신청된 비용을 지급할 뿐이다.

새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과 재료별 상다리 제조업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계속 제조·가공하면 제조업이며 상다리는 원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목재·철재·플라스틱 여부에 따라 일반목재 가구제조업·금속가구 제조업·산업용플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이 된다.

설비투자 조기환급, 총괄납부 시 환급세액 및 사업장 간 반출의 과세표준 영향을 묻는다.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총괄납부 시 각 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차감하며, 일정한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투자 매입세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고 때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1987.11.20.자 기존 회신문과 같이 이미 회신했음을 알렸다.

공동명의 부동산 담보 차용금을 특정인이 유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세금문제와 관계없는 사인 간의 다툼으로 보았다. 민사상·형사상 문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농연 투시용 열상카메라가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름 등으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면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체식별용 열상만 만들고 소방용 외 타용도로 쓸 수 없으면 텔레비젼 카메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세탁능력이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전기세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전기세탁기는 탈수조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탁능력은 건조한 섬유의 중량을 기준으로 한 1회 능력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광고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광고신청서를 작성한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각서·협정서·승락사항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상 계약 성립 서류인지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는 판단기준이 다른 별개 문제다.

특별소비세를 낸 공기조절기 부품이 조립 중 훼손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부품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다.

기본계약서와 납품서·인수증의 과세문서 구분 및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는 작성 통수별로, 보완문서는 매 거래 시 기재금액별로 인지를 첩부한다. 작성자 쌍방이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한다.

기본계약서와 납품서 및 인수증에 첩부할 인지세액을 물었다. 기본계약서는 작성 동수별 최저기재금액의 인지를, 보완문서는 거래마다 기재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보완문서는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누증하고 작성자 쌍방이 작성 시 납세의무를 진다.

각서·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근거서류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문서에 실제로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상 계약 성립서류인지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는 판단기준이 다른 별개 문제다.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했을 때 당초 납부액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한 국세는 국세환급금에 해당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는 납부 후 부과처분 취소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제조장에 보관 중인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때이다. 매수자 사정으로 반출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반출 시점이 기준이다.

시설투자 후 조기환급 신고 때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에는 규정된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가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용약정서의 상환방법을 바꾸는 계약서가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당초 계약기간 안에 상환방법만 변경한 문서는 권리의 변경에 관한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기본통칙 1-3-8...1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인감증명 교부신청서에 쓰는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인감증명의 발급 사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인감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문서다.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합의서와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내 합의서는 권리 변경 증서이고 기간 경과 후 합의서는 새로운 계약서로 과세한다. 구두 연장은 과세문서가 없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도 보완문서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또는 확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여부는 준공일 현재 공부가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세무관서와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원이 교부한 소송비용 확정 증명에 따라 신청한 비용을 지급한다.

• 민사소송법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를 함유한 펠트상의 표면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표면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 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한다. 모를 함유한 펠트상의 표면깔개라는 제품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때 사용할 환급률을 물었다. 해당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정액환급률표에 따른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특례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판매자 일방이 작성한 대금지불청구서가 인지세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계약서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일부의 감액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지급액의 감액 또는 환급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이다.

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에서 국세에 충당한 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권자는 경매법상 경매재산의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매법 제3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경매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항온항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취소판결에 따른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항온항습기는 과세물품이었으나 1984.05.01. 시행령 개정 이후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다.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은 해당 사건에만 기속력이 있어 질의자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조물품을 특수관계자 또는 특약판매자에게 저가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통상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면 판매자의 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을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석유류 가격 인하 때 유류재고량을 조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격 인하 시에는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다. 사후 기장으로 유류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 반입한 석유에서 생긴 폐유를 폐기할 때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면제된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보관 중 발생해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침전물을 폐기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 원자재 수입 때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는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기 때문이다.

일정기간 대리점 출고가를 인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리점과 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인하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쉐타 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할 때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미납세 반입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포장되지 않은 수입 아이브로펜슬에 케이스를 제작·포장할 때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케이스를 제작하여 포장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한다.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구를 위탁제조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같은 범칙행위에 면허정지 후 재조사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방이 무면허 거래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새 처분이 가능하다.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면허취소로 달성할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한다.

질의한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해당 여부의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소비22641-1884, 1987.09.0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인삼제품 검사증지에 납세증지 첩부를 갈음하는 표시를 하고 교부실적을 통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증지에만 해당 표시를 하고, 표시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지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다.

• 인삼사업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삼사업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카드회원 변경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문서는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카드 분실이나 주소·직장·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단순 신고·재발급 사항을 적은 문서이다.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의 판매장면허 절차를 물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지방국세청장 승인 후 세무서장이 면허한다. 내항 운항 선박에는 면세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

알콜분 6도 이상의 의약품 음료를 제조할 때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해당 음료는 주류이므로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므로 약사법상 의약품도 이에 포함된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주식병합으로 발행되는 주권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7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주권부터 인지세가 면제된다. 1987년 8월 31일까지의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이며 교부신청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당을 정제·가공해 양봉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식용할 수 있도록 정제한 사탕은 과세물품이나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과 현물로 판단한다.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으로 판단하며 생산량이나 특정 제조 회사는 관계없다.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이 작성되는 물품매도확약서의 인지세상 문서 구분을 물었다. 해당 확약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이 작성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부청구로 체납액을 충당한 뒤 세액 취소나 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후순위채권자나 전부명령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건축자재 중 샹들리에가 가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상 산데리아는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며 일정 반출가격 이상이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제외한 반출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가 감면되어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이 결론은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발소와 미용실 샴푸 전용 전동의자가 특별소비세상 가구인지 물었다. 특정 목적에 사용되도록 특수제작된 전동의자는 특별소비세법상 가구가 아니다. 이발소 전용 또는 미용실 샴푸 전용으로 제작된 물품이라는 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