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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추출 후 남은 코코아박을 사료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코코아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판정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설치 의무 없이 부지 인근에 둔 부설주차장의 토지 구분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라 자가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고 부지 인근에 설치해 이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설계·용도변경으로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한다. 공장건축물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수입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와 같은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건물의 준공 여부가 건축물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면 건축물로 본다.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건축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산업분야 중장비용으로 제작된 에어컨디셔너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됐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장비용 특수제작 물품은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주택에 연접하여 마당·정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경계가 확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상태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유휴토지 판정시기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치잠사육 후 잠업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전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거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수수료를 받고 공급하려는 상전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 중 파손되었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미 반출된 파손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다시 반출할 때에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단독건축은 못 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를 전제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차장업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 미달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기준은 수입금액 비율 100분의 7 미달, 시설기준 미충족 또는 비주업자의 소유 여부다.

대장상 축사인 건축물을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할 때 건축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대장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교·교화사업 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수도원·연수원 부속토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회사정리절차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결정 후 조세채권과 상계권 행사 대상 또는 공익채권에는 충당할 수 있다. 관리인과 협의해 법원 허가를 받으면 정리채권액에도 충당할 수 있다.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확정판결로 인정상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에 관해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고 부과권과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재이01254-2659를 참고하도록 했다.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입장할 때의 입장요금이다. 특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대출한도 안에서 수시로 차입·상환하는 약정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이다. 한도 내 실제 대출 때 작성하는 차입신청서와 채권보전 서류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한다.

착오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로 보는 소득세 정기분 법정 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자진신고납부액은 익년 7월 31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 목적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1900을 참조하도록 했다.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03.31까지 이를 고시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부상 소유자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가 원칙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한다. 종료일 지가는 다음 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공시지가 기준의 개별필지 지가를 사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거주자 소유 농지나 대리·임대 경작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이01254-3056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군사보호구역 토지 과세, 무주택가구의 나지 범위와 물납 방법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하여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7.25 및 1990.1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외국 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소유자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전제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와 공업단지 분할판매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분양 목적 토지의 감면은 조성 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이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한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1년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지상태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의 유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과 도급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만들고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물품 표시, 일부 가공 또는 다른 규격의 주문제작 납품은 도급의 범위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 접면 부족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이 아니고 기한 내 허가 신청도 없다면 과세기간 말의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와 의료법인의 직영 부설주차장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직영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대상 법인의 사업과 토지 사용이 법정 제외사업이 아니며 고유목적에 직접 쓰이는지가 조건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설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를 별도로 납부하는지 물었다. 두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각각 납부한다.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공유물분할계약서에 기재할 금액을 묻는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이전 대가가 없으면 기재금액은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장기건설공사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총공사금액과 해당 연도 계약금액을 함께 부기한 경우이며 차후 연도 작성분은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계약서와 외상대금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와 단순 회수 문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비대차 전환 약정서는 과세된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지,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동산양도 증서 중 소유권에 관한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이 필요한 일정 동산의 양도증서는 과세되지만 나머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은 인지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동산양도증서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에는 정해진 금액의 인지를, 자문료 지급 시 작성하는 보완문서에는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 기본계약서에 용역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개인 소유 준보전임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비과세 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법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이 입체주차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높이와 시설연면적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입체주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높이는 6미터 이하이고 시설연면적 비율은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리스물건 제작·공급 계약서가 과세대상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체물 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수요용 부대체물 계약서는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부대체물에는 특정한 설계에 따른 기계나 선박의 제작주문 등이 포함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관계회사가 과세물품을 구입·판매할 때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의 판매장인지 물었다. 관련 자본 또는 출자 합계액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않으면 특수한 관계의 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와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양식진주·연옥 및 수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양식진주·연옥 및 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PROFESSIONAL DIGITAL TAPE RECODER의 특별소비세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해당 물품은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장기계속공사 계약서에 연도별 계약금액과 총 공사금액을 함께 적을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입찰과 낙찰로 총 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정한 뒤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계약하는 경우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계산 방법과 기산일 및 소멸시효를 물었다. 정기결정 환급금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나 결정유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환급가산금 권리는 국세기본법상 각 기산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