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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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공동집배송센터에 도매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류 공동집배송센터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등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가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다. 판매장이 센터에 연접한 시·군에 있고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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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하치장 배송과 공동창고의 재고관리 및 시설요건을 묻는다. 검인 스티커를 붙인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만 공동배송할 수 있고 재고는 사업자별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적정 면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창고는 사업자별로 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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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용주정은 누가 어떤 수단으로 운반하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도매장에서 수요처까지 공업용주정을 운반하는 주체와 수단을 물었다.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고 탱크로리를 사용해야 한다. 목적지는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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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류소매자가 하치장과 운반차량을 쓸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자가 별도 주류하치장을 설치하고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소매자는 하치장과 주류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판매할 종류의 주류만 허가받은 장소에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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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한 공장으로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공장으로 민속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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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탁주 제조면허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탁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은 붙임의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으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를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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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류제조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류를 팔 수 있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류 제조면허 업체가 인터넷 통신판매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지만 승인받은 민속주 등에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판매는 우체국을 통해 1인 1회 5병 이하로 해야 하며 미성년자 판매는 금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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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분할 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종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고 면허요건을 갖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직전 6월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과 매월 1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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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로 다른 면허의 도매업자도 공동하치장을 둘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공동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도매업자라면 공동하치장 설치가 가능하다. 공동 보관·배송 목적이어야 하고 구분 보관과 구분경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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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납주류를 주한미군에 중개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의 주한미군 대상 주류중개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를 위해서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는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고 주한미군과의 거래는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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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류도매업 하치장을 연접한 시에 둘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이 판매면허장소와 연접한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치장은 판매면허장소가 있는 동일 시·군 안의 1개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이 다르면 정해진 경로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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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른 시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 법인이 연접한 다른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치장은 판매면허장소와 동일한 시·군 안의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사전에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고 관할이 다르면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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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의 구성원에 전 면허자가 포함되거나 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 다만 주류 제조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제한·거부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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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탁주업의 법인 전환 시 보충면허 요건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와 다른 사업의 영위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주류제조 이외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권한 있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성원과 지분율의 제한은 없지만 면허 제한·거부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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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탁 운영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사한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소관 부서로 질의를 이송했을 뿐 공급 가능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사업과 후생복지사업을 분리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분사에 위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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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탁주업을 법인화할 때 보충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개인 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법인의 동일 장소·주종 제조면허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면허 거부요건에 해당하면 두 신청서를 동시에 반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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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류와 판매수수료를 한 계산서에 적을 수 있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급가액과 주류판매수수료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판매 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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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ㆍ약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사정이나 주세보전ㆍ정책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환원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제조장 이전에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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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인면허를 법인면허로 바꾸면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같은 장소와 종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하면 보충면허가 가능하다. 동일주종이면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한 제조방법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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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 비면세주류의 상표 용도 표시방법을 물었다. 탁주와 약주 외 주류의 주상표는 가정용·할인매장용·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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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퍼체인 가맹점은 주류도매상에서 매입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 가맹점이 주류도매상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과 직영점은 그 본부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해야 한다. 비가맹점은 현지 주류도매상과 거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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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퍼연쇄점 본·지부끼리 주류를 중개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 본부와 지부의 주류 구입·판매 가능 범위를 물었다. 본·지부는 가정용주류만 구입해 소속 가맹점과 직영점에 중개해야 하며 본·지부 간 중개는 불가하다. 주류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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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신규 제조면허 제한의 폐지시기를 물었다. 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춰 2001년부터 부여할 수 있다. 관련 명문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으나 과당경쟁과 주질저하 및 유통질서 문란 우려를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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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판매기록부 대상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는?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형점 형태를 취한 면적 1,000㎡ 이상 점포를 말한다. 체인점포는 1,000㎡ 미만이어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대형할인매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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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개업 법인 합병 후 주류면허는 유지되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의 합병 시 주류중개업 면허 효력을 물었다. 참여 법인이 모두 면허를 보유하고 존속·신설 법인이 기존 면허종목을 유지해야 합병면허가 인정된다. 생필품과 주류를 함께 취급하는 주류중개업면허에는 타영업금지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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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주 제조면허의 법인 명의변경과 보충면허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은 안 되며 추천받은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외에는 보충면허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이전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부지와 건물은 임차해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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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생산자단체가 주류 제조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물었다. 농림부장관의 제조장변경 추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전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수리는 면허조건과 시설기준 등에 따라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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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류 판매가격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맥주·소주류·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판매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가격 변경일 2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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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류도매장 대형화를 위한 판매장 이전이 허용되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장 대형화와 관련한 판매장 이전이 부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항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회가 건의서를 준비 중이며 국세당국도 주류도매장 대형화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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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입주류 가정용 표시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의 가정용 용도구분 표시 시행일과 판매가격 신고 대상을 묻는다. 1998년 4월 1일 이후 수입 주류부터 표시하며, 수입업자 등은 거래처별 판매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입주류 가격표시제는 폐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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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동면허자 일부만 별도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소재지의 면허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여부는 주류수급·면허조정·공급구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제조장 이전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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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산주류판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팔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수입자의 판매 제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중단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서 정한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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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류업자의 하치장은 어디에 면허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하치장 면허 가능 지역을 물었다. 하치장은 동일 시ㆍ군내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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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류수입업자가 식품 수입판매업을 겸업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다. 면허 당시부터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법인에게 면허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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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외국맥주 수입 면허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맥주의 수입 가능 여부와 주류수입업면허 요건을 물었다. 맥주 수입은 1984.07.01부터 개방되었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법인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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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류판매업 면허자격요건은 언제 적용되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중개업 등의 면허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면허자격요건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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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불성실 주류제조자의 출고량을 감량하는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성실 주류제조자에게 어떤 제재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한다. 감량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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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입주류 도매면허자가 수입업면허도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취득자가 주류수입업면허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법인설립 없이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면허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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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류수입업자가 수출업과 중개업도 겸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 면허자가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입중개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수입업 면허자는 별도의 면허를 받으면 두 업종을 겸업할 수 있다. 1994.03.25부터 개정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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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전문도매업자가 주류수입업면허도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자가 주류수입업면허를 받는 방법과 수출입중개업자의 뜻을 묻는다. 별도 법인 설립 없이 면허요건을 갖추면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수출입중개업자는 다른 자의 주류 수출입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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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류제조면허나 공유지분을 공매로 취득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공매 가능 여부와 공유지분 일부의 공매 취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류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공유지분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공유지분 일부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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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류 수출입중개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입중개면허의 요건과 관련 서류의 용도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열거된 세관·담보 서류는 내국수출용 주류의 면세처리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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