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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통 원자재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인 갑은 규정을 준용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전기·도시가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주자의 공동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부도자 부담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도자의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주 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급 대가에 상응해야 하며 비과세 비용이나 세금계산서 외 증빙분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을 함께 또는 따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적 기록매체로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광고를 할 때 광고비 분담액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한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지 않으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한 경주말과 승용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주말과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요건을 갖춰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기자재 설치 등의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지도 적용 판단의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분담이행 시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각자 대금을 받으면 자기 지분대로 각각 교부한다. 형식만 공동도급이고 실제 용역을 갑이 전부 제공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야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고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법인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규정이 없는 물품은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옥수수와 냉동어류는 수입·판매 시 면세되지만 채종유박과 소맥피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할 때 증빙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더덕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더덕의 수입과 국내판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1211호 적용 수입더덕은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이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며 다른 사업장으로 직접 판매 목적의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채취 농·임산물을 탈피·건조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탈피·건조한 농·임산물은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한약재 공급은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거래내역과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기금으로 고액 또는 자본적 수선비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리단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분별로 발급한다. 자치관리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와 초과사용 주차회비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상가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장점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한다. 해당 사업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기술개발비를 분담하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할 때 비용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 부담 비용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이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면세 요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으로 간주매출을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단위 포장인지 주문 때마다 한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무지·오이지 등을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하고 운반 편의용 일시 포장은 면세하며, 락교는 항상 과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규정 개정 전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면세되고 개정 후 도래한 부분은 과세된다. 개정 전 공급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7.5.31. 이후 용역의 공급시기가 최초로 도래하는 공급분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콘도나 콘도이용권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기 영수증을 전산 형태로 바꿀 때 적용할 서식을 물었다. 영수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 서식 적용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선·냉장·냉동 소고기를 포장하거나 양념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 포장한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소고기와 성질을 유지한 별도포장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대신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인 서비스업으로 본다. 계약에 따라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폐업 후 분할등기한 잔여상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여상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다. 폐업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를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냉동채소 범위에서 조리한 것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일정 개인사업자는 카드전표 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급자 사이의 별도 하도급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분대로 교부하고 별도 하도급 공급분도 따로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공동도급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행규칙 개정 전에 계약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대금을 개정 후 받아도 면세되지만 개정 후 도래분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1997.05.31 개정 전후의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 처리용역의 규칙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개정 후에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세된다. 기준은 1997.05.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개정 여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7.5.3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규칙이 1997.5.31. 총리령 제641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체육대회 경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소형차량 매입금액 안분을 물었다. 행사경비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차량 질의는 보완이 필요하다. 차량 매입금액 안분은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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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소유자를 대신해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 위탁매매업인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대리하여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상품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관련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축상가 사용승인일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공사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재사항도 빠졌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개정 후 도래한 경우에는 공제한다. 공급시기가 1997년 5월 31일 규정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