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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과 일정 거래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사업성·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에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사업목적의 일정한 취득·판매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구성원이 지분대로 대가를 받으면 각 구성원이 정부기관에 자기 몫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분배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묻는 질의다. 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그렇지 않은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공동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용역분을 배출자에게 교부하되 대표자가 전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대표자가 전체분을 교부하면 처리업자는 대표자에게 자기 용역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장한 소고기와 양념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ㆍ냉장ㆍ냉동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조리하거나 양념한 소고기는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소고기와 별도 포장한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각 증빙의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과세되지 않는 공동비용에는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7년 5월 31일 전에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허가 사업자가 제공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개정규정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때 주택 수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각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며, 거주·임대 목적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곡물·채소 등의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종자는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제되지만 관세율표상 일부 파종용 종자는 수입만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와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지에 따라 국내 공급의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8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폐업일을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와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그룹조정실 운영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영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그룹의 각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법인세 질의는 별도로 회신될 예정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복적인 부동산 취득·판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기준 횟수 이상 거래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뇨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과 시설 운영 대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처리용역은 면세지만 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비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법률자문용역의 실수요 비용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 분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은행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분담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와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진행 차이 정산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비용과 정산금액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제2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보다 앞선 과세기간에 발급된 승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승인서에는 이전에 발급한 승인서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은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자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비용과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분대로 발급한 뒤 생긴 공사진행 차이의 정산금액에도 같은 규정에 준해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인 조합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HS 8401.40-0000호 원자로 부분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와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신고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도급 대표회사가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배분과 합계표 제출방법을 물었다. 대표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대상 사업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 지급분을 묻는다. 갑설이 타당하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급분을 대리납부한다. 질의에서 말하는 최종분이 개정 이후 지급분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검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사업자의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리대행용역을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출판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형태, 내용, 기능, 출판사, 납본과 자료번호 요건으로 구성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문화관광부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문화관광부고시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문화관광부고시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와 이를 이용한 비료·사료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수집·운반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의 농민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루 300kg 이상 배출 음식점은 수집·운반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조와 개, 뱀, 거북, 캥거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들 동물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 해석에 따라 종전 회신을 정정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유에 가당연유를 혼합한 농후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농후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을 함유한 액상밀크이고 관세율표상 해당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대가를 직접 받으면 각자 귀속되는 대가에 대해 정부기관에 발급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배분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조·개·뱀·거북·캥거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들 동물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는다.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대행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사업장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합청구 방식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증빙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참여사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 소유 물품의 공동사용 대가는 과세되지만 인건비 배분은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법률상담용역은 면세되는 법률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법률구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관련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관련 거래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각 증빙에 적힌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자가 원자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다른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인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공단본부가 일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용 사업장에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부는 수취한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부 소유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정 의뢰자와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의뢰자에게 먼저 교부하고 의뢰자가 실제 제공받는 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배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관련 합계표를 제출한다.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 교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규칙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공동수주자 간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인건비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한다. 공동수급체별로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ㆍ관리비와 함께 받는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ㆍ가스료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외판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급 시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외판원이 독립적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을 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 제조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술사를 갖추지 않고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