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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양도소득세 7,4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134/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651 재건축 주택의 면적 변동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 후 주택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대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부수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 토지면적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후 대지 지분과 건평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면적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감소한 대지는 양도로 보고, 주택 증가에 따른 부수토지 증가분은 종전 기간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313
6,652 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08
6,653 5년 보유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양도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279
6,654 할부·연불 취득 주택의 비과세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일은 ‘할부’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고, ‘연불’의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나 연불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할부는 잔금청산일, 연불은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70-278
6,655 부담부증여와 1세대 2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의 증여와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70-249
6,656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나 법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242
6,657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되는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은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대상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237
6,658 폐업 후 종업원 숙소로 쓴 영업장은 주택인가?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의하여 판정 하는 것이므로 상시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영업 종료 후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영업장을 영업 종료 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한 경우 주택인지 묻는다. 그러한 장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215
6,659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어업권을 시가로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어업권이 없음에도 어업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권 관련 경제적 이익의 과세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가 판단을 물었다. 허가 관련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 양도소득이며, 고가매입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어업권 존재는 허가와 실질거래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196
6,660 2주택 소유자도 1주택 경과조치를 받는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 개정)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2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는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172
6,661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감정가액·인근토지의 시가·거래상황 등을 고려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58
6,662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과 생계 동일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와 생계 동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161
6,663 근무 사정으로 3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세입자) 세대주가 주거지와 동일시내에 있는 직장에 근무 중 타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으나 근무 상 형편으로 인하여 자기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52
6,664 제재소만 양도해도 이전 면제를 받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장에서 제재소만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제재소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이 분할양도 해당 여부와 제재소의 실질사용토지면적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9
6,665 토지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다시 낼까?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종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신고납부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보상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후 기준시가로 자진신고·납부하고 결정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77
6,666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취득 후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는지와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84
6,667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퇴거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80
6,668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81
6,669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1986.01.01 이전 취득분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하고 나머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76
6,670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취득시기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나 이후 잔금청산 시에는 그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79
6,671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63
6,672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70
6,673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대금 수수 없이 누락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3067, 1991.10.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8
6,674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자산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자산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자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관련 내용에 관해 재일01254-30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3
6,675 주택에 살기 전 발령받아 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가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전혀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상태의 퇴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9
6,676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어떤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법정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일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법정 필요경비만 공제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4
6,677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2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277
6,678 특별공제 대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당해 주택에 담장 또는 울 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 질의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이고 불분명하면 지역별 바닥면적 배율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는 5배, 녹지지역은 7배, 구역 외는 10배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278
6,679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01254-3266
6,680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잘못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276
6,681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223
6,682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가?
국세청장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199
6,683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178
6,684 계약금만 낸 체비지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체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실지거래금액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153
6,685 환지로 증평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증평되고 청산금을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109
6,686 부동산 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투기성 거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투기성 거래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119
6,687 주택 부속토지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담장이나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가 불분명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084
6,688 집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017
6,689 개정 전 나대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나?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각호(1990.03.15 개정 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3.15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일01254-599, 1992.03.10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018
6,69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실지거래가액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2992
6,691 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205, 1990.11.13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912
6,692 국가 등과 협의된 토지거래는 법령 위반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요건과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거래의 법령 위반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소득에 한하며, 기관장과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된 거래는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특례에 해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834
6,693 자산의 양도시기와 처분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828
6,694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 조합이 취득한 날이 되고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조합이 취득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안분해 결정한다. 산출한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825
6,695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출양자인 경우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ㆍ비속에 모두 해당(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 참조)하므로 이 경우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의 구성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각자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비속에 모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758
6,696 함께 사는 형제는 하나의 세대로 보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형과 동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과 동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형제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760
6,697 다른 주택 보유기간을 빼도 3년이면 비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1주택을 1992.02.28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2.28 이전 양도분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762
6,698 주택 부수토지의 이전 누락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 일부의 등기이전 누락이 발견된 경우를 물었다. 누락된 대지 일부를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751
6,699 상속 후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거주자가 종전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720
6,700 공동주택과 혼인 후 2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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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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