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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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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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율 상한은 35%이고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공제한다. 이는 해당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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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방법에 따른 등록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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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소방공사감리법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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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별도 견적서 작성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설비기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견적서 작성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소방설계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공한 견적서 작성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가 건설업체나 건축사의 의뢰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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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법인전환 후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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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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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고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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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백화점 다목적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백화점의 다목적홀 설치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다목적홀의 대관수입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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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 조기환급기간 중 이전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등록정정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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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 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용역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는 회신도 인용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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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인용 회신문에는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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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정해진 토지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인 이상에게 임대하면 면세되는 토지의 임대범위를 임차인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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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인접지에 추가가공 공장을 지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추가가공용 공장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 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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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설계도면의 일시적 양도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도면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사업과 관련한 우발적·일시적 재화 공급으로 면세된다. 사업 시행 전 명의를 변경하고 당초 설계비 상당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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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개발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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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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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도 대손 요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도 관련 규정의 강제집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신청 주체에 따라 제한하지 않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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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공통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정산하는지를 물었다. 안분계산과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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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한 뒤 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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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소방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제된다. 소방법에 따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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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업종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직전 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랐을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적용한 공제율을 사용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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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와 적용 시기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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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의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해당 건물분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아파트를 함께 신축·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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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받지 않은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등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일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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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상속 후 대손된 매출채권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대손된 피상속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공급에 관한 채권이 상속 후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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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모델 제공은 인력공급과 고용알선 중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소속 모델과 프리랜서 모델을 제공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관리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되고 고용알선 서비스는 면세된다. 직원 조사·선발·배치·알선인지, 확보한 인력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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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구형제품 회수 조건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할인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인 할인 전 가액이다. 할인액은 재화 인도의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은 경우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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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염수장해 수출하는 기존 회신에 따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 후 구입한 선어를 손질·선별하고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저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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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인터넷망 보안관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전산망 장애처리와 보안관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특정 업무의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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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공사원가의 보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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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도 안분계산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임대예정 주차장 면적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 예정면적에 모두 포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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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열 가공한 마른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오징어를 열 가공하고 개별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0°∼70℃의 열을 가한 뒤 펴고 늘려 일정하게 찢어 개별 포장한 형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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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청소년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숙박·음식용역은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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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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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설계도면으로 건축비를 계상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된 건축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비를 계상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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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투시도 작성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시도 작성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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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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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테니스 코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모집한 회원을 가르치고 모집자로부터 코치료를 받는 테니스강습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테니스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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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자가사용 신축주택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함께 신축한 자가사용 주택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가사용 주택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가사용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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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에이젼시가 광고회사에서 받는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소개용역은 해당 규정의 용역이나, 모델료와 함께 받는 소개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자기 보유 모델을 선정해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으면 직업소개소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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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월 매출과 반품을 차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의 월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을 차감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고정거래처와의 공급가액 및 반품가액에 관한 별도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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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분양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분양을 위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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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하자로 공급가액을 줄이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해 합의로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설회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회사와 공장건축주가 상호 합의하여 당초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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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소매업자 등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법인과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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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으면 어디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지점 신축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장소를 물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본점에서 한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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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관리비 성격이면 수익사업소득이며 그 여부는 징수기준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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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공동사업자 변경이나 지분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와 출자지분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구성원 변동은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이고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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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공사원가의 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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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업체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범용 프로그램 판매·대여나 기기에 필수 부수되는 프로그램의 일괄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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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공통사용 원양선박 매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원양선박과 선용품의 매각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대가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박대금·수리비·선용품 등 명목별로 대가를 나누어 받아도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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