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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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수출 여부가 불분명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수출용으로 임가공한 재화의 일부를 국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 당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불분명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이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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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분은 예정·확정 중 언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느 신고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내 교부분은 예정신고에, 그 후 과세기간 내 교부분은 확정신고에 포함한다. 공급 시 신용장이 없어 과세분으로 신고한 뒤 신용장이 개설된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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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직업훈련과 일반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직업교육훈련 용역이 면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면제된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실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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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소매점 주류를 음식점 원료로 쓰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소매점용 주류를 음식용역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주류는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동일사업장의 소매점 판매용 재화를 음식점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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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통신사업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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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기존 감리용역의 단가 변경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일 감리용역의 단가나 기간을 ’99.1.1 이후 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 변경이나 기간 조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98.12.31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한 단일건의 감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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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거래 대리로 보수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그 사업 부류의 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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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합의로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가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발행된 당초 계산서의 거래일자는 고칠 수 없다. 재화나 용역 공급 후 계약 변경사유가 생기고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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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면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해 면제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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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관광객 결제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받은 외화를 환전하거나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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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신용장 수량 초과분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기재 수량을 초과해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9월 공급분 중 1,000YDS는 영세율, 122,887YDS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0월 조건변경으로 신용장이 개설되면 초과분은 취소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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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 비례 안분액도 인정한다.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며, 실질적 폐업이 아니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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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외국법인 경영지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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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 관련분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후자의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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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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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별표에 없는 무세 예술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 면세 예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술품 범위를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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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해당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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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외국항행 항공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받은 외국항행 운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리사업자가 운임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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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지만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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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가열·농축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를 가열·농축하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은 게장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하고 장과 살을 가열·농축한 뒤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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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식당·매점·당구장 사업은 과세된다. 해당 기숙사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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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된 세액은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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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공제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경매가 취소되고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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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쓰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2%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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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공급대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의 연체이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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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관리업자의 정화조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정화조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업 허가자의 제공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받은 영업허가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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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도 기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면세 기술연구용역은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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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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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도입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자료처리·키펀치·운영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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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관광알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관광객 등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 지급 경비는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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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구분 감정 후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감정가액이 유찰로 인하된 뒤 경락된 건물가액의 성격을 물었다. 각각 같은 비율로 인하해 경매처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평가한 뒤 일정 비율로 함께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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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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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자산 세액을 더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96.6.30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임대 부동산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 변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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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달리 발급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계속 공급하는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형 재화에는 교부특례를 적용하고 신형 재화에는 거래시기에 교부해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재화에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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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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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분기별 임차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과 선로설비를 장기간 임차하고 분기별로 대가를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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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외국선원 송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력송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수령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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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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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수리비 포함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비를 포함해 분할 지급받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동산 관리용역과 주기적 수리를 함께 제공하고 수리비를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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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전산 관련 용역 중 무엇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과 자료처리·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 키펀치와 단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세된다. 면세용역과 과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전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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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국외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개인 저작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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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외국 저작권자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출판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 시 세액을 징수·납부하되,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 사이의 사용료 실지귀속은 사실판단하며,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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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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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같은 거래처에 교부 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처의 구형·신형 재화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형 재화는 월합계로, 신형 재화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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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강제집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집행이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에는 본래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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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규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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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선수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이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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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불공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사업이 환전상인 경우 외화매매이익을 면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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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처리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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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문방구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으로 공급대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금융기관 등의 객관적인 부도확인이 없으면 어음 부도에 따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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