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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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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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증여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되면 이미 성립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증여했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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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한 증여이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취소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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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체납세금 납부 방식과 증여세 및 구상권 문제를 물었다. 체납자 명의로만 납부하며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 면제·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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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세법의 ‘결정하는 분’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부칙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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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이 공매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 결정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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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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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을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되, 목적 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정당한 결손처분 중 1996년 12월 30일 이전 처분은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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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증여세에 미달할 때의 고지와 보전압류를 다뤘다. 상속인에게 먼저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확보에 필요하면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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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늦은 물납허가에 가산금이 붙나요?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에서 물납액을 빼고 잔액을 징수유예세액으로 분할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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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인의 본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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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은 언제까지 배제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 후 허가 통지가 늦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납부기한 후 통지한 경우 통지일 이전까지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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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세 부족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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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할 때 통지 전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나도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할 수 있다. 납부기한 후 허가통지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는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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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일 전까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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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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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연부연납·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징수유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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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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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허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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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속세 연부연납 때 징수유예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어떤 납부금액에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는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이와 달리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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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납부기한 지정, 결정통지 및 연부연납 신청·허가 요건을 설명한다.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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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의 본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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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부과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통지 시 가산금 적용과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허가통지일 전까지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적당한 재산은 다른 대상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다른 대상이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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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납 불허 시 토지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이 불허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다. 체납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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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가와 소송 중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계쟁 중인 토지의 권리 평가와 물납 및 징수유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소송 중 권리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물납도 같은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조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과 그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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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징수유예 후 납부기한이 지나도 연부연납 가능한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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