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국내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외국법인 분할대가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 이외의 대가로 받으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분할은 원문에 열거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3 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신제품 개발용 설계도면 등과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완제품 여부와 오락용사행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시험·연구용 견본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이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 등에 서류를 제출해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계약서상 실질적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5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등에 따른 실질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직접출자 주권 등은 면제된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수입주류를 면세로 사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이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음식점은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다. 주류 수입에 대한 주세면세는 주세법 제31조 제2항의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외국 항공사의 호텔비 부가세는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승무원 호텔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제출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 독립대리점이 호텔비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 미공포 환급특례의 적용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회신일 현재 공포되지 않은 개정법률안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2001년 중 공포된다는 전제에서는 부칙에 따라 ′99과세연도까지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고충처리 법인세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질의 2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질의 2에는 유사 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부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0 매수청구권으로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는 면제되고 청산 또는 감자에 따른 반납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1 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사업자가 스위스 등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부담세액 중 정해진 재화·용역에 대해 상호주의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어떤 저축·배당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금 이자소득과 저축·배당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민의 일정 이자소득 감면액과 열거된 저축 또는 배당 감면액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예탁금융기관이 아니라 저축상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해지사유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면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0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청산 중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외국법인에 환급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기간 중 연락사무소 운영용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외국법인에 환급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감면세액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이미 낸 농어촌특별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추징사유가 생겨도 당초 양도자에게 적용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6 금메달 제조·공급 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금메달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조·판매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며 반출 또는 판매 때 과세되고, 특수압인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납부는 반출하거나 판매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며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7 연금저축 소득공제 제외를 어떻게 증명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추징세액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의 증명 범위를 물었다. 가입 연도부터 해지 연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수입 과세물품은 언제 면세·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면세와 수출 시 환급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면세 조항에 해당할 때만 면세되며, 법정 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면세는 조건부·무조건 면세와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 공사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붙이고 소인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모든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면세는 열거 사항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외국사업자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양식장 작업용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 작업선으로 쓰는 모터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어업용으로 특수 제작된 모터보트만 과세에서 제외되고 범용 제품은 과세된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 연금보험 중도해약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보험 중도해약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서류와 잘못 추징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며 잘못 추징한 세액은 환급한다. 무소득자는 인우보증서나 배우자 등의 직장의료보험카드로 증명할 수 있고 취급기관이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기한 후 감면신청한 외국인기술자 세금도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기한 후 감면신청한 경우 과오납 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신청이 늦어도 면제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성명이 잘못 기재돼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외국인이 계약상 기술제공자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4 출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하선도금을 정한 출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이 있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양축가의 융자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공립학교용지 양도 증서의 인지세는 면제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용지 양도 절차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관련 면세조항은 2001. 12. 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76 관광휴양업소 주류 납품은 수출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휴양업소에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납품하는 것이 수출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관광휴양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