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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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다른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면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 공동사업장에도 참여하면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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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게임 포인트 전환·차감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포인트의 적립·전환·차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이용대가는 과세되지만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의 일정액 차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은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이며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사이트 이용을 위해 지불한 대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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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도시개발조합 거래는 재화·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시개발조합과 한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자금 대여라면 해당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공급인지 자금 대여인지는 법률상·계약상 원인과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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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상계한 국외용역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국외 제공 용역의 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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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잠정가액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해 잠정가액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우선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차감 금액이 생기면 수정 교부한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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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은행 대여금고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여금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고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과 귀금속 등의 보관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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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일반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다. 남은 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로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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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수용되는 임대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임대사업용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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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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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정상 준공검사일 이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최초·변경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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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국외 임가공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업체의 임가공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중국 현지업체이고 국내 업체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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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주민 전용 운동시설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 전용 운동시설을 자치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빈 공간에 주민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자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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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쌀로 지은 밥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인 쌀로 밥을 지어 김밥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밥의 공급에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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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한국마사회의 승마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마필 이용과 승마교육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무료 제공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료 용역을 무료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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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공인중개사의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가 재건축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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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이라크 파병부대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구입해 사업자 명의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외에서 구입해 현지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후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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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청소용역은 과세되지만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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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판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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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폐업 후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며 폐업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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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수입시기 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에 반영한 경우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이고 그 신고기간에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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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다단계판매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로 등록된 판매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사업자 자가소비 회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자가소비 회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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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교회건물 신축 하도급에도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신축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 모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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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무상사용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무상 사용하던 공동사업자 소유 토지·건물을 제외한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부동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임대차관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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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제휴업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실제 과세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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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시설과 직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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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건물가액이 없는 계약도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면 건물분 과세표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알선용역이면 수수료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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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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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공사대금 선결제 시 공급시기와 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공급시기 전에 받거나 조건부로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물었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의 약정일이 공급시기다. 통상 공급은 용역 완료 때 총 도급금액으로, 조건부 공급은 각 약정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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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국고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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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특산물 판매장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영농조합법인이 판매장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수익권을 대가로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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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사업을 계속함이 확인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 또는 계속사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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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각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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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폐업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폐업 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라면 폐업일에 발급한다. 미발급 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실질 폐업일은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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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국외특수관계자 서비스대가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 정상가격과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상가격은 법정 방법에 따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법인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원화를 이체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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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국외 건설 하도급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의 운반·설치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건설공사의 일부인 배관과 철구조물 등의 운반·설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장비와 전문인력을 사용해 국외 도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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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이나 인편으로 수출한 전자사전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 때 제출한다.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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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일부 회수한 금액의 신고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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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가스공급시설 설치·이전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 설치 대가를 받거나 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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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 임차료 또는 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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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자치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원칙적으로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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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아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시설비는 임대용역 대가의 선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본시설비를 계약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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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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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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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수용대상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수용대상인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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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홍삼간고등어와 미숫가루는 면세 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간고등어와 미숫가루 등 건강식품을 소포장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삼액에 담근 뒤 염장한 고등어는 면세지만 열처리·건조·분쇄한 미숫가루는 과세 재화다. 그 밖의 건강식품은 식품의 종류와 가공 정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이 유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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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공동 재건축 후 지분대로 배정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 후 지분대로 건축물을 배정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율대로 배정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인 이상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공동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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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회원명부 제작·판매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업자가 판권료를 내고 회원명부를 제작ㆍ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에게 받은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과 발간 위탁계약을 맺고 그 회원에게만 계약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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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을 통해 국내 의뢰자에게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며 외국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 의뢰자에게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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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과학도서와 실험용 교구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과학 실험용 교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교구도 면세에 포함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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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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