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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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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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음식ㆍ숙박용역과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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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임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 범위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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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세액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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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상가 개발비의 공급·손익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손익은 용역기간과 완료 정도에 따라 귀속한다.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은 각 사업연도의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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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재건축 이익과 손실의 실제 귀속자는 누가 납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과 손실이 지분대로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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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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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제출한 합계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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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임대한 건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한 임대업자와 병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어야 하며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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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공급시기를 달리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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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취득 당시나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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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기계 매각 후 임차하면 재화·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기계를 미등록 법인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한 거래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계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고 상대 법인의 기계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산 귀속은 구체적 정황과 실질에 따르되 자금의 우회대여이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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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대표자가 같은 법인 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법인에 동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대표자의 동일 여부는 발급 판단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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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수입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냉동고구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냉동고구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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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해외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해외공사에서 한 사업자만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가는 실질에 따라 갑의 영세율 매출이며 국외제공 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을이 갑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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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매입감액 미수취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신고 시 일부 경감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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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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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서점의 서적 납품과 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신문의 면세와 서점 및 국가기관의 증빙·합계표 의무 등을 물었다. 도서·신문은 면세되고 면세사업자인 서점은 관공서 납품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있으나 해당 국가기관의 미제출에는 별도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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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납골탑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에 포함된 납골탑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납골탑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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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공연장 위탁지원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공연장 위탁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위탁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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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문·잡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기간행물이나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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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재화·용역 공급 없는 상품권 매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상품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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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급탕용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급하는 급탕용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급탕용수의 공급대가는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계산방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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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금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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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이중공제와 반품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 누락한 반품분의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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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도서와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MP3파일 대금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된다. 도서 공급과 MP3파일 사용대가가 결합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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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국외 마케팅용역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국내주식 관련 마케팅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국내지점이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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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지입차량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산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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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관련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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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사고차 수리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부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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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공동분담 건설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대표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총비용 공동분담을 약정하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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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탄약처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약처리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이 건의 공급받는 자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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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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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의 양도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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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어떤 신문과 잡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과 잡지의 범위 및 받은 대가가 재화 공급 대가인지를 묻는다. 관련 법률의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재화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해당 재화의 공급 대가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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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구청 시행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청장이 시행하고 손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모든 손익이 지분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공사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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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관세사의 통관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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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계산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해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산세 부담을 당사자 중 누가 질지는 사인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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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은 제시된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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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상품권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입과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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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는 폐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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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신축건물 분양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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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신축건물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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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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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외화대금을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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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장의용역과 관련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46015-80, 서면3팀-994 및 부가46015-1827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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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의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인가·등록과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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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 구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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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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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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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면세 임산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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