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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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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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여러 사업장 간 자가용역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실제 공급 용역과 자가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되 자기의 타사업장에 직접 공급한 용역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의 자가공급을 과세하는 범위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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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재화 이동 전 계약이 취소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기로 한 뒤 이동 없이 계약을 해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 없이 해약을 신청해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계약취소와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은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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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공익단체의 계속적인 수익사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계속적인 수익사업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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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총괄납부 사업장이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계표의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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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총괄납부 사업장이 잘못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입·매출을 서로 바꾸어 신고한 총괄납부 사업자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잘못된 사업장별 신고가 확인되어 경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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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겸영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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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이전용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기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A와 B 및 B와 C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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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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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항공권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판매 주선·중개용역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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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사업장 폐지 후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옮긴 경우 사업용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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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영화상영업자는 어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영화상영업자의 영수증 교부 및 보존 의무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건네주어야 한다. 교부한 영수증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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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신고기간에 못 받은 카드 세액공제를 넘길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범위와 미공제액의 이월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은 월별조기·예정·확정의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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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콜라겐 처리 마른멸치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라겐을 희석한 식용수에 담갔다 건조한 마른멸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 30초간 담근 뒤 냉풍 건조한 가공이 성질을 바꾸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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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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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유기견 위탁 사육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견 위탁 사육관리 수수료와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육관리용역과 그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춘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육관리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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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공동연구개발비 가산 대가는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비와 일정률을 가산해 받은 대가의 과세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공동부담 비용은 공급이 아니지만 가산 대가는 용역의 공급이며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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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사업설비 증축도 조기환급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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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면세포기 재화를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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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계약내용,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양수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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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취소 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만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바꾸어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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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중소기업 박람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박람회가 면세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인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면세행사인지는 사업계획서와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행사 규정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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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같은 사업장에 다른 법인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사업장과 같은 장소·업종으로 다른 법인이 신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임대현황·업종·종업원 구성 등을 조사해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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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사업설비 투자 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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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시공사가 보전한 분양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을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공사 보전액의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과 공급조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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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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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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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관이나 사설박물관이 구입한 전시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순수하게 전시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영업용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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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공급 한 달 뒤 발행한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한 달 뒤 대금을 카드로 받고 전표를 발행한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시기 이후 한 달이 되는 날 발행한 카드전표에는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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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전기 매입분을 당기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당기 공급가액에는 100분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 기재한 전기 공급가액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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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외국인도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급 및 외국인도 등 수출방식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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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부가세 별도 약정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한 과세 거래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대금영수시기와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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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보험 관련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석업체가 사단법인 협회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보험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중개·대리나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보험계리·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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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외국사업자 지정 국내업체 납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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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구청의 가로청소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사업자가 구청에서 받는 가로청소 위탁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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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해외 생산 재화를 수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다른 법인이 수입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진 일정한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다.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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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부분품과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관세가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은 면제되지만 부분품이 아닌 직접재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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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임대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시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2003.2.18. 이후 개시한 사업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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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추가 설계용역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분양계약 외에 받은 추가 설계용역비가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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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도크 설치용 가물막이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크 설치를 위한 제방 공사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묻는다. 해당 제방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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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팬티라이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 생리처리용 팬티라이너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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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사업 일부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 주체만 바뀌어야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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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사업장 통합 후 공급시기가 오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통합 전 거래의 공급시기가 통합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묻는다. 통합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 타당하다. 통합 전 을사업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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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다음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후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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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생오리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오리를 위탁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판매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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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환경부 수탁업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에서 수탁한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 등 업무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를 수탁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수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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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상호가 다른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자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와 별도 기재 위치에 따른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적어야 하며 공급자 보관용에만 적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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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도급총액과 별도 표시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총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만 부담 주체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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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한 강사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이 유아교육기관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평생교육시설 소속 강사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교육기관과 계약하고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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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공연장 위탁운영 지원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영리법인이 지자체 소유 공연장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지원금은 과세되며, 민간영리법인이 공익 목적 단체가 아니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위탁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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