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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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임대업 채무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채무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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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공급의 거래징수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차량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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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채권·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매출채권과 일부 자산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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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해당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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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류 판매법인이 접객시설에서 음식부재료와 함께 공급하는 육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판매한 육류와 음식부재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육류소매업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각각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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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설치 후 이용한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완료일 전에 제작·설치되어 이용된 크레인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크레인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공급받는 자가 설치를 확인한 뒤 크레인으로 선박블럭을 제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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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겸영사업자에게 임대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과세·면세 겸영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을 취득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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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재고를 반품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재고를 반품한 뒤 나머지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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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수입 가리비 패각의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패각은 면제되지만 수입한 패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한 가리비 패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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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수입견이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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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전자출판물 공급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의 공급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출판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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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국외 법무법인의 국제중재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외 법무법인의 국제중재 법률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제중재 자문, 외국금융기관 협상대리와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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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도유지용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선도유지를 위해 주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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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출강량에 따라 정산하는 로 시공용역은 언제 공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강량 차이로 대가를 정산하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추후 정산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공급가액을 정산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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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부당이득금과 경매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부당이득금과 경매에 따른 재화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고 경매에 따른 인도·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수정하고 경매 양도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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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판매용 주택을 자가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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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는 재화 공급이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증여는 공급이 아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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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선박 수출과 국외 임대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선박의 수출과 외국법인의 국외 사용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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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점포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차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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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증빙명세서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일반과세자가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때 정해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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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과세재화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를 면세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무납부 등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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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대손채권 회수 시 세액을 어떻게 변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여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을 양도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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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이주·영업손실 보상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보상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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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 포괄양도라도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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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임차인 없이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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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매입세액 지급 관계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수증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면 기부자에게 그 매입세액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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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계약 만료 후 점유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점유와 관련해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임대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단·불법점용에 따른 금액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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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실제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에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을 계속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 이전이나 신규 등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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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발급한 경우의 매출누락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동일 과세기간 발급이면 매출누락은 아니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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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교회가 쓰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용 교회 건물의 매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종교단체가 해당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 중이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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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종교단체의 축제 연주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축제에서 연주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연주이고 받은 대가가 경비를 보전할 정도의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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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수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서상 명의자와 실제 건설용역 수급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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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공유 건물 분할등기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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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부동산임대업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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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토지 일부를 빼고 임대사업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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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채무와 종업원을 뺀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시행권만 양도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채무 일부와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토지와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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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토지·건물을 뺀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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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하도급받은 문화재 이전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이전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재 이전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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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미분양상가의 임시 면세사용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분양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변경 없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사용하면 자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과세된다. 일시적·잠정적 사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전용 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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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감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감리자는 실제로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민간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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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항공기 부분품용 수입 원재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정비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재료의 수입에는 제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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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경정 때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초과하여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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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연구결과를 기관이 소유하면 용역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은 기관에서 연구과제 대가를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모든 연구결과물과 지적재산권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통제하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받은 금액은 연구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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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신축 중인 호텔과 부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호텔건물과 부지 및 호텔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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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일부 임대차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일부 임대차계약과 종업원·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종업원과 자산 및 부채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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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차량을 공동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차량을 공동 취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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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받는 시설분담금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분담금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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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건물 분할등기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독립사업을 위해 건물을 분할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분할등기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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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단가 고정 조건의 증여재화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가 고정을 조건으로 거래처에 일정 수량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여재화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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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사업장 이동을 수반한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동이 있는 포괄적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431호(2007.06.0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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