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1,401 담보재화를 금융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로 담보재화를 금융업자에게 이전할 때와 담보권 실행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금융업자의 취득 재화 공급은 면제된다. 첫 결론은 면세재화 및 면세사업 관련 재화를 제외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02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03 여러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04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05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406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골동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속토산품의 해당 여부는 미적 창조성·제작자·제작과정·판매과정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07 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08 부가가치세는 지정 신고일보다 먼저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세무서가 지정한 신고일 전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자별 신고기일을 안내했더라도 그 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409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10 부도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일 때 납부와 잔존재화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과세된 잔존재화의 폐업 후 매각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시 이미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11 미8군 임대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8군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문상 해당 시점 이후 계속 제공하는 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412 외국에서 화강암을 수입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부터 화강암을 수입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강암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13 닭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을 도축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14 승인 법인을 합병하면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이 승인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승인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총괄납부하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1,415 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16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행하는 국내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로 공급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이라는 전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17 허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공급가액을 허위로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감액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감액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18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19 등록이 늦은 신규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1,420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2기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21 면세 수입 의료기를 병원에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의료기를 국내 병원에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11,422 외화 용역대가의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외화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외화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용역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23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신고와 적용기간을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24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25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학생에게 무상·유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26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27 월 거래액을 말일 전에 나눠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월 거래액을 27일·28일·29일자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시기를 지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를 받은 사업자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28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거래시기를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거래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29 임대업 권리·의무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30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도 가산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기재상 착오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1,431 재배한 무 씨앗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재배와 토양 재배를 거친 무 씨앗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공하지 않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한 뒤 비닐하우스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32 건설공사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선수금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수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선수금을 작업진행률 상당액의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33 지하철 건설용 H형강 매각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사용한 지하철건설용 H형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각은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된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공사가 건설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34 동물원 입장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 입장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오락시설과 유홍시설이 없는 동물원의 입장수입은 면제된다. 동물원 내 구내매점과 식당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35 미국학자의 기술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학자가 수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학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36 해상·해저 관광 운임과 관람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발지로 돌아오는 해상·해저 관광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므로 운임과 관람료 모두 과세된다. 관광객을 승선시켜 관광 후 같은 출발지점에서 하선시키는 형태의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37 선원부 국제운항 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운송주선업자는 본인 명의 운송증서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38 선원부 선박임대와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거나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39 교회의 합동결혼식 예물 제공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물을 일괄 구입해 제공하고 헌금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귀금속 판매자로도 보지 않는다. 합동결혼식 비용과 예물 대가를 결혼 당사자에게 헌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40 한 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및 신고방법을 묻는다. 재고재화 이동은 사업장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41 광고독점권 대가로 경품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독점권을 받은 대가로 구입한 경품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경품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직업 운동경기 개최장소에서 독점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경품을 구입해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42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기관지를 이용해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된다. 기관지가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43 계약금과 함께 기계를 사용하게 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매각 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수인이 계약상 해당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기계장치의 매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44 지분별로 사용하는 공유부동산은 각각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쓰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45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방송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액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세액 공제 후 지급 시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다. 별도의 징수·부담 계약이 없는 경우의 용역대가 지급 방식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46 다른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경정해 착오납부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무신고로 경정한다. 이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47 외국법인 기술용역의 대리납부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인 송금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예정·확정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1,448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 전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재산별 현물출자가 결과적으로 사업 전부에 관한 것인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4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450 사택 유지비를 사용인에게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사택의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사용인에게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부담하는 해당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료·난방비·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